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섬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2의 4대강’인 제2공항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일방적인 제2공항 부지 선정 발표 이후 지금까지 성산읍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 제주도민은 쉼 없이 국토부의 일방적 절차를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맺힌 호소를 해왔다”면서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는 제2공항 부지선정 근거인 부실검증을 먼저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를 갖춘 것이었으나 일방적인 통보에 다름 아니었다”면서 “그 내용은 사전타당성 재조사를 무력화한 것으로서 도저히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주민들과 협의한다는 모양새만 갖추고 자신의 뜻대로 제2공항을 강행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며 “고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는 소수 전문가들만이 아닌 도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부실 의혹 덩어리로 전락한 ‘제2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던 (주)유신으로 낙찰하면서 주민들의 큰 분노를 샀었다”며 “범죄의 당사자를 또다시 선수로 기용한 국토부의 후안무치함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는데, 사전타당성 재조사 조차도 의도적으로 유명무실한 문건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사전타당성 재검토가 논의 되는 단계임에도 한쪽에서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주 계획 수립과 관련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제2공항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토지를 팔 계획도, 이주할 계획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런데 제2공항 계획 입지 선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논의하는 마당에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이주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으로, 당장 이 용역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도민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반민주주의적 국가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어 “국토부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사전타당성 재조사 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제2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사업”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대책위는 “국토부가 주민들과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하며 보여주기식 협상에 끌려 다닐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현재 국토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제2공항 관련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더 강력한 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