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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 무너지는 개발은 결코 안돼”(본지 창간 9주년기념 인터뷰)장성철 바른미래당 예비후보 “제주제2공항 도민적 논의 충분히 거쳐야”
김태홍 기자  |  kth6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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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8.05.03  1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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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

제주환경일보는 창간9주년을 맞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제주도지사 후보들로부터 제주의 미래의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각 후보들에게 현재 제주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환경과 개발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제주의 미래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도민들에게 이를 알려드리기 위함이다.

본지가 마련한 ‘5월1일 창간9주년 특별대담’(서면 인터뷰)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창조해 나갈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미래의 제주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각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알려드렸듯이, 인터뷰 내용이 본지에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이해 바랍니다.(편집자주)

 

6.13제주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제주환경의 보전이라는 큰 원칙이 무너지는 개발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내가 하면 친환경개발이고 남이하면 난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제주 제2공항은 불통과 오만의 상징이었던 박근혜정부에서 어떠한 도민적 논의도 배제한 제주 제2공항이든, 현 제주공항확장이든, 아니면 정석비행장 활용이든 모든 대안을 놓고 도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장성철 후보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제주도지사 후보 출마의 변

 

“국가정책학 공부,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통해 얻어진 문제해결중심의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몸을 던져서 일하겠다.

제주도의 주인인 대다수 도민은 낮은 소득으로 살아가는데, 도민을 위해 일하라고 임명된 공무원이 훨씬 잘사는 현실,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영구임대주택 3만호 공급, 상가건물거래 및 임차계약 허가구역제도 도입, 공공임대상가 공급 등의 부동산 안정 정책을 제시했다.

지금의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과 관료사회에 있다. 전 우근민 지사가 문대림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데 대해, 불공정 기득권 정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기득권 구태정치를 몰아내고, 관료사회의 혁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기득권 구태정치와 경직된 관료문화와 타협해 본 적 없는 저 장성철이 앞장서겠다. 지지를 호소한다.”

 

-제2공항, 쓰레기 문제, 오라관광단지 등 현재 제주도의 현안은 무엇이며 이들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우선, 제주제2공항 추진 논란에 대해서 말하겠다. 언제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제주도민들이 찬·반으로 나뉘면서 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 의한 일방통행식 국가사업 결정에 의해 큰 갈등과 혼란을 겪은 것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충분하다. 성산 제주제2공항은 불통과 오만의 상징이었던 박근혜정부에서 어떠한 도민적 논의도 배제한 체,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만, 냉철하게 평가해 보면 제주제2공항으로 인한 영향은 제주도민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공항인프라확충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지고, 결정되어야 한다.

성산 제주제2공항이든, 현 제주공항확장이든, 아니면 정석비행장 활용이든 모든 대안을 놓고 도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호남-제주 KTX해저터널사업도 연륙교통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지사에 취임하면, 우선 국토교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제주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한 재검증 용역작업을 공항인프라확충에 대한 도민적 논의에 맞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늦춰주거나 잠시 중단할 것을 도정 책임자로서 정식으로 요구하겠다. 그래서 도민적 논의를 모은 최종 방안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서 공항인프라확충에 대한 최종 대안을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하겠다.

제주의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진 원인은 급격한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로 인한 환경인프라시설 부족, 직선 기초자자치단체장이 없는 점 등 2가지로 본다. 쓰레기, 오·폐수 등에 대한 관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시설인프라 확대 구축을 추진하되,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신기술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물재생센터로 전환하겠다. 직선 기초자치단체장이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오라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본검증이 이뤄지는 단계이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까지 처리된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은 업무 순서상 사업신청 초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도민과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도민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개발과 보전에 대한 논쟁은 단순한 환경보전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이 잠재해 있다. 부동산 지가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현실화하고, 대신에 기업·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그만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조세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반영하면, 개발과 보전의 갈등과 대립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난개발이라는 비판이 많다. 그러나 실제 무엇이 난개발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하지 못한다. 내가 하면 친환경개발이고 남이하면 난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환경의 보전이라는 큰 원칙이 무너지는 개발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 제주환경은 제주도의 존재이유이며 자산인데,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은..

 

“관광단지·지구 개발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 개발허가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신화련금수산장 리조트도 하나의 사례이다. 지구지정 혹은 사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개발사업 토지에 대한 확보는 토지비축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계획 개발방식을 적용하면서 계획허가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대안이다.”

 

-제주도 직제에 전국 유일 환경부지사 부활에 대한 입장은..

 

“현재 제주도정은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등 2명의 부지사가 있다. 환경부지사에 대한 도민의 지지가 높은 것은 환경보전에 대한 당위성에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정 운영에 있어서 시기별 최우선 정책 목표가 다를 수 있는데, 도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한 후 결정할 사안이다.

 

-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은..

 

“제주도 행정은 많은 갈등 현안과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념과 지역의 틀을 뛰어넘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저는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거치며 실용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었다.

시민운동하면서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기존의 기득권세력에 타협한 적이 없다. 개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극심한 소득불균형의 위기가 초래된 책임은 불공정한 기득권 정치세력에게 있다. 소득불균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 그리고 불공정한 기득권 세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실용과 개혁의 제주도정”을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도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번 도지사 선거는 문재인대통령 신임투표가 아니다. 원희룡 지사의 대통령후보 경선 선거도 더욱 아니다. 오직, 도민의 삶의 질을 누가 더 잘 끌어올릴 수 있는가를 놓고 경쟁하는 도지사 선거이다. 공공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거권이 보장된 제주를 만들어 내겠다.

시민운동, 기업경영, 공직경험 등을 거치며 실용과 개혁의 리더십을 갖춘 저 장성철이가 해내겠다. 맡겨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특별대담 정리= 김태홍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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