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3일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이며, 일명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해당된다.
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가뭄, 홍수 등과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1,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의 냉동․냉장용 및 산업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1일 냉동능력 20톤 이상인 기기로써, 음식물을 냉동․냉장 보관하거나, 제조공정에서 온도를 제어, 의약품 등의 제품을 냉동․냉장 보관 또는 아이스링크 제빙용 등으로 사용되는 기기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리대상 냉매사용기기를 보유중인 사업장은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냉매관리현황 등을 냉매관리기록부에 작성하여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또는 냉매관리기록을 냉매정보관리전산망(www.rims.or.kr)에 입력한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장의 편리성을 높였다.
냉매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절차를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요건을 구비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증은 한국환경공단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5월 28일까지는 냉매회수업을 등록하지 않고도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냉매회수업자의 의무사항을 구체화하고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도 마련했다.
냉매회수업자는 냉매를 회수한 경우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회수를 의뢰한 사업장에 발급해야 하는데, 반드시 등록된 기술인력(이하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결과표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냉매회수업자는 냉매회수 기술인력이 신규교육과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육 수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거나 냉매정보관리전산망에 입력해야 한다.
이 밖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하여 냉매회수기준에 안전유지및 보관기준을 추가하는 등 회수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산업계 설명회를 통하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간담회 등을 거쳐 등록기준 등을 마련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관리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냉매 누출을 최소화하고, 전문회수업자에 의한 회수율 향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관리대상인 충전용량 100㎏이상 공기조화기 설치․운영사업장에서 신고한 회수량(‘13~’17)은 총 861톤으로, 이를 온실가스로 환산할 경우 116만톤CO2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용어 설명
○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오존층 파괴물질(CFCs, HCFCs)과 지구온난화 유발물질(HFCs)이 해당
○ (냉매사용기기) 냉매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의 용도로 사용하는 기계 장치로서 열원 장치, 열 운반 장치, 자동제어 장치 등 장치의 기능수행을 위해 부속된 일체의 기기 및 배관을 포함한 것
○ (냉매회수업)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재사용을 포함)하는 영업
○ (냉매회수기기) 냉매사용기기로부터 냉매를 회수하고 외부의 용기에 저장할 수 있는 전용장비 또는 설비에 부착된 보조기기
○ (냉매 재사용) 회수냉매를 불순물이 최대로 제거된 상태에서 해당 냉매사용기기에 다시 주입하는 경우와 사업장내의 다른 냉매사용기기에 주입하는 경우
○ (냉동능력) 낮은 온도의 물체가 흡수하는 열량을 말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냉동능력 산정기준대로 계산된 값
○ (냉매정보관리전산망) 환경부장관이 냉매사용기기의 상태, 냉매의 누출점검, 냉매의 판매․회수 현황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정보관리 전산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