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선진화된 정책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규제로 재활용품 수출길이 막혀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 대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폐비닐 등의 수거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나 예정된 곳은 전국 8개 시도에 달한다.
제주는 다행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수거 대란은 피했다.
최근 JTBC 프로그램 ‘썰전’에서 ‘재활용품 수거 대란’편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주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전국에서 앞서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극찬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은 청정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자원순환사회를 제시했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2016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해 2017년 7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배출시간 연장, 요일별 배출품목 다양화 등이 이루어졌다.
제주도에 따르면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1일 평균 매립 쓰레기는 142t으로 2016년의 195t보다 27% 줄었고, 재활용은 352t으로 2016년의 298t보다 18% 증가했다.
쓰레기 재활용 정책은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다. 인력과 시스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도민들이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 이 만큼 가능했다는 평가다.
행정에서는 분리수거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도움센터에는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요일과 시간에 관계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19개소가 있으며 향후 도내 200곳 가량에 추가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실제로 폐비닐의 경우 재활용품 요일별 분리배출제 시행전인 2016년인 경우 수거량이 1625톤이었으나 2017년에는 4074톤으로 150.7% 증가했다. 이렇게 수거된 폐비닐은 재활용업체로 이송, 1일 5톤의 정제유를 생산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남제주발전본부는 연간 1000톤의 정제유를 사용하기로 제주도와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재활용품을 단품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양질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게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로 선별장에서는 혼합배출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는 실정으로 혼합배출로 양질의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서는 한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시민들이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종류별로 재활용품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활용 배출제가 없어 선별장에서 따로 분류해야 하는 수고가 더 들어가는 실정으로 재활용률을 높기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선진화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극찬했다.
배 교수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제주에서 시행 중인 거점 수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제언했다.
환경전문가들도 “생산자에게 책임을 두는 쪽으로 강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생산과 유통단계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재질 개선과 함께 소비자가 분리 배출용인지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시를 강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