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이하 전공노)는 제주도 조직개편은 비정상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전공노는 11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취임 후 2018년 7월 6일 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며 “‘공직혁신’, ‘소통확대’, ‘공약실천’을 위하여 도청 조직을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4국 9과를 늘리고 공무원 정원을 129명을 증원했다”고 말했다.
성명은 “반면 50만을 앞둔 제주시는 정원 57명을 증원함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문에서 도청의 ‘4국 9과’로 늘리는 것은 국장(3급) 4명과 과장(4급) 9명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성명은 “도청은 조직개편으로 담당(사무관 5급) 33개를 신설하고 7개가 통폐합해 최소 26개의 담당(사무관)자리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는 “담당별로 2명이상의 주무관을 배치하게 되며 6급 주무관이 26명, 7급내지 8급 주무관이 26명이 필요하다. 사무관 26명은 자체승진을 하겠지만 주무관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에서 전입시키거나 또는 파견근무자로 전환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즉, “이 조직개편은 도청의 승진잔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의 경력과 능력 있는 6급과 7급을 도청으로 빼감으로써 행정시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대민행정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업무 부문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통해 국, 과, 담당이 증가하면 새로운 업무가 발생한다. 제주도청은 지금껏 새로운 업무를 만들 때 마다 번잡하거나 대민업무인 경우 제주시로 이관하기에 바빴다”며 “지금도 주‧정차 단속을 비롯해 제주시에 이관된 업무만 130여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주시는 조직이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26개의 새로운 업무가 늘어난다. 제주시의 조직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떠나 업무분장만으로도 조직의 혼란이 가중될 뿐”이라며 “도지사가 진정 ‘공직혁신’을 이루려면 지금까지 제주시에 이관했던 도청업무를 우선 제자리로 돌려놓고 조직개편의 출발선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50만을 준비하는 제주시의 조직개편에 대해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시와 충분히 실무부서와 의견 조율 했다. 조직편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직원 수가 부족하다 해서 직제를 손보지 않는 대신 인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완할 방침이다.’라고 발표 했다”며 “50만 시민을 맞이하려면 당연히 조직편제가 우선이며 그에 따른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제주시는 시민의 편익을 위해 하수도과 등 2개 과와 12개 담당을 신설하고, 인원 100명을 충원해 줄 것을 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획조정실장이 진행상황과 이해관계를 설명치 않고 제주시가 요구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우리 노조는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며 아울러 제주시민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기획조정실장은 앞에서 제주시에 인력만 증가 시켰다고 했지만 실상은 제주시의 조직개편을 통해 읍‧면‧동 재무담당 9개의 자리를 모두 없앴다. 6급 정원은 줄이지 않았으나 재무담당이라는 보직을 줄여 민원담당과 통합시켰다는 것”이라며 “현재 제주시에서는 6급으로 진급하면 1년 내지 1년6개월 동안을 보직 없이 주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도청에서 사무관 승진자가 1년내지 1년반 동안 담당을 하지 않고 주무관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는 도청이 제주시가 요구한 2과 12개 담당을 증설은 무시하고 오히려 9개 담당을 없애는 철저한 차별적인 행태”라며 “특히 읍‧면의 재무담당인 경우 공유지 임대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읍‧면민들이 생업에 직결된 매우 필요한 부서”라며 “민원담당이 공유재산 업무를 같이 한다면 읍‧면에서의 시민 불편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조직개편은 불통의 조직개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제주시지부는 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도지사는‘공직혁신’을 하려면 일방적인 도청위주의 조직개편을 폐지하라. 아울러 천주지신의 공무원에게 업무를 맡기지 말고 행정시와 6급 이하의 공무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직접 진두지휘 해 제주시에서 당초 요구한 2과 12개 담당을 신설하라.
둘째, 도지사는 ‘소통확대’를 위해 최 일선의 읍‧면에서 소통을 담당하는 재무담당 보직을 유지시키며 나아가 읍‧면의에서 도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읍‧면장의 직위를 6급에서 사무관으로 개편하라.
셋째, 도지사는‘공약실천’을 이루기 위해 도청에서 이관한 130여개의 업무와 재배정 예산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 놓아 제주시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
넷째, 이는 6.13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이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산양명만을 위하여 관권선거 공무원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수사와 아량 없는 처벌을 반드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