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을 슬그머니 중앙정부에 제출한 것은 최근 원희룡 도지사가 보여준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도정 행보라 하겠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24일 오후 2시 열린 제363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서운함을 밝히며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 방안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고 있다”며 “도지사 임기에 대한 사항에서부터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등 그간 제주사회가 지방자치의 완성과 분권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의 중차대한 사안들을 도민과의 소통 뿐만 아니라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어떠한 협의 없이 중앙정부에 제출된 것”이라며 “해당 상임위원회 지적처럼 민의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 제출은 불필요한 혼란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원희룡 도지사께서 보여주신 협치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행동에 대한 진정성에 상반된 도정 행보라 하겠다”며 “행정체제 및 분권모델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중앙정부에 제출되어 도민사회와 의회 그리고 도정 모두가 협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논의하며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제주도가 제출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2018년 당초예산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3,395억원 규모”라며 “도정이 제출된 예산안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을 중심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 사업에 재원을 배분해, 이월 ․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장 큰 사업비 규모를 보이고 있는 대중교통 부문의 경우, 도비가 986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다”며 “그동안 도민편익증진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 거리였던 만큼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추경의 세출과 함께 세입의 안정화에도 도정의 지속적인 중앙협상 및 논리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얼마 전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거둬들인 국세가 2조48억원으로 2016년 1조5,900억원대에서 2년만에 2조원을 넘어서는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런 상승률은 2010년 4,300억원대를 기준으로 불과 8년 사이에 제주도에서 걷힌 국세가 5배인 500퍼센트 증가를 보이며, 같은 기간 166조에서 255조원의 전국 증가율 50프로를 비교하면 약 열배가량 더 상승된 것을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제주도정은 세입의 안정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세증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고, 지방소비세 상향 등 의 논리개발이 필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및 양도세 등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세입안정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재의 제주지역 국세증가에 따른 세입상황을 적극 활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세입감소로 인한 재정 절벽 상황에 대한 대처 또한 쉽지 않을 수 있기에 제주도정의 빠른 대응과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 교육청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 1조 933억원에서 1,025억원을 증가한 1조 1,958억원을 편성하고 있다“며 ”주요 세출 내역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미세먼지 대비를 위한 전교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을 주요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역시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면밀한 논의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복지 완성이라는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국적으로 30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주지역에서도 온열질환자가 26명을 넘으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도민 여러분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이며,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 그리고 장애인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태풍과 홍수 등‘자연재난’에 준하는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예방 대책과 긴급상황 대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