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문제가 제주도에서는 핫 이슈가 됐다.
업계는 영리병원 철회는 물론 도지사의 퇴진요구까지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으로 진료비를 통제하고 있다. 또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혜택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이 같은 시스템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으로 통제하던 진료비가 한도 끝도 없이 치솟을 수 있고, 비급여 진료가 주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환자와 병원은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돈 없는 환자는 제때 또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의료가 영리화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시민 A씨는 최근 본지에 “동료들과 싱가포르 여행 중 일행 1명이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특별한 치료도 받지 않았는데 무려 96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불했었다”고 알려왔다.
이는 외국인 만이 아닌 내국인도 이 같은 높은 비용의 의료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시민은 “싱가포르 공동주택에는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었다”면서 “이는 비싼 의료비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체육시설을 갖추고 운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많아 경기가 열리는 줄 알았는데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 "경기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30일 ‘영리병원 철회 촛불집회’서도 한 남성은 “최근 눈 시술 이후 더 큰 또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건강의료보험이 날 지켜줬다”며 “건강보험료가 시술하는데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의료보험이 무너지면 저 같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 영리병원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의료보험은 무너진다”고 성토했다.
영리병원 관련 한 네티즌은 “영리병원 민영화의 천국 미국에서 배우 안재욱이 수술 받고 입원했을 때 무려 병원비가 5억 나왔다고 방송에서 얘기 했었다”며 “영리병원 찬성하는 자들은 가족 1인당 5억씩 병원비 부담이 가능하다는 거냐? 니들 재벌3세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민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이런 건강보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중국자본의 영리병원이 대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