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빙사업 공청회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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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사업 공청회 찬.반 팽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6.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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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빙은 명백한 사행성 도박 지적


제주국자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경빙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14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경빙사업은 지난 1월26일 김재윤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경빙사업은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빙사업은 제주도에서 출자한 지방공사가 51%를 출자하고,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빙사업의 수익금의 25%는 제주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과 빙상경기 발전, 곶자왈 보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창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은 "제주가 취약한 악천후, 계절성문제, 야간관광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실내형 테마파크 조성으로 국내외 스타급선수들이 참여하는 아이스디너쇼, 볼쇼이형태의 아이스쇼 공연 등 다양한 '상시 아이스쇼 프로그램 등을 적극 도입해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정의 승자투표 방법은 단승식, 복승식, 연승식, 쌍승식 및 특별식 5종으로 하고, 경빙사업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승자투표권 발매 금액에서 환급금을 내주도록 하되, 환급 금액이 승자투표권에 표시된 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표시된 금액을 환금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김창희 본부장은 "경빙에서 얻은 수익금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해 제주관광진흥 및 빙상경기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며 "경빙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49억 원, 부가가치효과 1190억 원, 고용유발효과 3386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아현 제주참여환경연대 정책국장은 "경빙은 경마와 경륜과 같은 명백한 사행성 사업임에도 JDC는 사행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도 조례'로 사행성 저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경빙사업에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빙을 레져와 스포츠로 인식했다고 밝힌 전문가 집단에 대한 데이터 제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김 국장은 "보고서 스스로 국내 유사사례로 광명 돔 경륜장, 마사카니드룸, 강원랜드 카지노를 국외 유사사례로, 마카오 경견장 카니드룸, 홍콩 샤틴 경마장 등이 사행사업만을 상정해 놓고 '레져.스포츠'로만 인식했다고 밝힌 전문가집단에 대한 근거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제주도와 지리적으로 다른 부산과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경마장 입장객 중 도민출입이 평균 95% 이상인 것을 감안한다면 2010년도 제주경마장 매출액 가운데 8000억 원 가량이 제주도민들로부터 발생한 수익"이라며 "JDC가 경빙장 사행성 저감대책으로 제시한 '도민출입제한규정'은 스스로 허술하게 운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지난 2009년 12월 고려대학교가 한국마사회에 제출한 '전국 도박이용 실태 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경마의 경우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최근 각광받기 시작한 쇼트트랙의 유흥성과 결합할 경우 도박중독 유병률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만 일고 있는 경빙사업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와 관련논의를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위원장는 “경빙장이 들어오면 신화공원을 ‘세계최초 경빙도박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며 “사행성 산업 규제를 내건 현 정부에서는 국가정책상 도입 자체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JDC가 모든 일을 다해놓고 김재윤 의원이 대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JDC는 사업을 하기 전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등 도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먼저 고민하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늘푸른교회 목사는 “책을 읽으라던 김재윤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남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우리 배를 불리게 할 것이냐. 도와 JDC는 모두 정신 차리라”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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