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은 18일 제37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원희룡 지사에게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되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만약 제2공항을 시행한다면, 일정부분의 환경훼손은 불가피할 것이며, 훼손된 환경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며, 과잉 공급된 제주 관광인프라를 채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더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매립하기 위해, 우리의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곶자왈은 쓰레기처리장이 되어야 할지 모르며, 더 많은 하수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 하수처리장은 누구의 땅에 만들 것이며, 어느 바다 앞으로 보낼 것이냐”고 했다.
김 의장은 “필요한 만큼의 개발은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 개발이 필요한 만큼의 내용인지 명확히 따지고 확인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제2공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다. 저 역시 지금의 제주공항은 많은 문제와 위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를 위한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우리가 당장의 아픈 배를 치료하기 위해 정확한 진단 없이 수술을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냐”며 “제주의 환경이 그러하고, 제주의 바다가 그러하며, 우리 제주도민의 미래가 그러하다. 제2공항은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2공항이 확정되어 공사가 진행된다면, 절대 지연되거나 재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미 시작된 공사를 멈추게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환경재앙과 논란을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명확한 현황과 예측된 내용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번 도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제2공항 도민 공론조사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사명감을 이유로 거부했다”며 “현재 제2공항은 찬성하는 도민과 반대하는 도민과의 치열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다. 지사께서 말씀하신 사명감은 찬성하는 도민만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는 말씀이 공항을 반대하는 도민에게는 없는 것이냐”며 “그리고 지방자치의 의미와 목적이 도지사의 사명감에 앞설 수 있는 것이냐”고 했다.
그는 “지사께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자기정치’ 행보에 정작 도민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며 “제2공항 공론조사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도 하고 있다. 그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은 왜 진행했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도지사께서도 말씀했듯 자본검증 역시 법적으로 명문화된 조항은 없다. 그러나 도의회 요구와 도민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셨다는 발언을 지난 동안 해왔다”며 “즉, 5조원이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기에 다양한 우려와 의혹을 해소하며 제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역시 공항조성 사업만 4조원이 넘을 예정이고 주변 도시조성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재원이 투자되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환경적 영향과 손실 그리고 절차적 적법성이 면밀하게 검토 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제2공항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당정협의 결과를 통해 ‘제주도가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공론조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 및 명분은 충분한 상황”이라며 “공론조사란 결국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의미이자 목적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일 것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통해 얻어진 결과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러한 과정은 도민주권의 민주주의 실현에 주요한 내용일 것”이라며 “모든 것을 공론조사 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제주 최대의 가치인 도민 행복과 한라산을 비롯한, 환경을 고려할 때 도민의 자기결정권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도민의 결정은 언제나 그러하듯 결국 옳을 것”이라며 “그리고 이를 받드는 것은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저는 도민주권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도지사께 요구한다”며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