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전의 양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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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동전의 양면”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소고
  • 김민하
  • 승인 2012.0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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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하 서귀포시 서홍동장

김민하 서홍동장
유럽발 금융위기와 국내․외 정세변화 여파는 실직과 고용불안, 실물경제 위축, 자영업자 몰락 등으로 이어졌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대단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은 작년도 건설업 호조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인한 내도 관광객 증가, 감귤가격의 호조세로 직접적인 경제한파는 비켜섰다고 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지역 경제구조에서 서민의 삶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많은 청년실업자들은 일자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

경제위기속에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수행하기위해 정부가 내민 카드가 지방재정 조기집행이다.

우리도에서도 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 지원사업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기집행을 통한 공공지출의 확대는 위축된 제주지역 도민의 체감경기와 이달 중 부진했던 업황 전망 *BSI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과다발주로 인한 감독 소홀로 부실시공 우려, 민원관련 예산 조기소진에 따른 민원발생시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간 실적경쟁 등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통해서 보면 ‘동전의 양면’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도민들이 조기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알기에, 일방통행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일점을 찾아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최선의 과정임을 가슴에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항상 견지 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실집행 중심의 실적관리’, ‘조기집행 실태점검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활성화’ 실시, 원할한 조기집행 지원 강화를 위한 ‘각종 집행제도 및 절차의 간소화’,‘ 조기집행 자금확보 지원’등 많은 대책들이 도에서 검토되고 있어 그 간의 예산집행 행태를 개선하고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또한 ‘조기집행 상황실’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시책발굴과 집행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노력도 시행되고 있다.


동전의 이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같이 인식시키고 항상 함께 노력하는 것이 도민과 행정이 나아갈 바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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