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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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기대
  • 홍순택
  • 승인 2012.02.2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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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택 일도2동 동장

홍순택 일도2동장
우리 일도2동주민센터에서는 올해 관내 중심상권인 고마로변에 녹색생태화단 조성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걷는 즐거움이 있는 고마로 가꾸기”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동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에 나의 아이디어가 반영된다면 어떨까? 혹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동네에 이런 게 꼭 필요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목적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다뤄지던 예산에 대해 주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현안사항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과정으로 참여예산 주체의 핵심은 바로 주민이다.

지방재정운영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동시에 시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 제도화하고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전적인 시민적 통제장치의 역할과 아울러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힐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우리도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및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고, 4월부터 9월까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2013년 본 예산 편성시부터 반영하게 된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제도마련 및 주민들이 한해 예산이 어떤 절차와 내용으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기회가 다소 부족했던 점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 홍보를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등을 안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동에서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을 위해 동 주민자치 위원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참여 희망자를 3월중에 공모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지역별 필요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편성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현안사항을 풀어 나갈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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