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된 것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아 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 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인데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한다면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고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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