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수시로 들려왔을 사이렌 소리, 수 백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공동체의 파괴, 잠만 자면 꾸게 되는 연행과 구속의 악몽…. 피폐해질 때로 피폐해진 강정주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갈등의 상처가 너무 깊어 정신과적 집단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이야기가 자꾸만 떠오른다면서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강정에 추진 중인 해군기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해군기지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설계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설계가 제대로 되면 수용할 것인가?” 설계 등의 부분적 재검토가 아닌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군측의 ‘이어도’ 부근 출몰 중국 순시선을 해군이 퇴치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제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에비후보는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약 8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EEZ에 포함된다.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 이어도까지(247km·약 133해리)도 200해리 안이지만 마라도와 이어도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도가 당연히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연안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아 서로 EEZ 200해리를 주장하면 EEZ 수역이 겹치게 되지만 국제해양법은 이런 경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곳을 분쟁지역화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군기지추진 측에서는 시드니항이 제주해군기지 모델처럼 이야기하는데 시드니항의 경우 민간항과 군항은 항구 자체뿐만 아니라 입출항 입구도 완전 별개로 제주해군기지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군의 크루즈급 선박의 입항 등은 1년 전에 항행 및 입출항이 계획된 것이어서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말은 부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그러나 군사작전 및 훈련의 경우 계획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연평도 등 서해를 공격할 때 미리 일정을 통보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 불시에 발생하는 작전 등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언제든 민간 선박이 통제될 수 있어 더더욱 우리나라의 안보 등을 고려할 때, 민군복합형은 있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오지도 않을 15만 톤 급 크루즈 유람선 운운하지 말라!
김 예비후보는 “대형 크루즈급(15만 톤급) 선박의 입항을 염두에 두고 해군기지가 설계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 운항 중인 크루즈 가운데 15만 톤급 이상은 총 5척으로(22만 톤급으로는 Oasis of the Seas, Allure of the Seas 두 척, 16만 톤급으로 Independence of the Seas, Freedom of the Seas 두 척 그리고 15만 톤급 Norwegian of the Sea 1척이다.) 이들은 주로 북중미 카리브 해와 지중해 등을 운항하며 아시아에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예비후보는 “한국은 물론 이거니와 더더욱 제주에도 입항한 적이 없고, 이들 선박을 위해 제주 강정에 항구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