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차료 지원 대상과 금액을 대폭 확대 등' 민생공약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임차가구에게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국의 경우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널리 운영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임차료 일부가 쿠폰으로 지급되고 있다.
김재윤 의원은 “MB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월세는 15년, 전세는 9년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지적하고 “주거비 급등에 서민의 등골이 휠 정도”라며 “서민들이 주거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임차료 내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서민들에게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연간 집세를 한꺼번에 내는 사글세 비중이 매우 높고 전세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주택바우처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금액을 가능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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