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장은 18일 제37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근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특정단체 창립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하는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상황, 현장의 목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환경관련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문제가 주는 시그널은 심상치 않다”며 “제주 전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고 있으며,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드는 비율인 함양률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지하수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속가능 이용량 대비 취수 허가량이, 애월은 3.5배, 한경, 대정, 한림은 1.5에서 2배 이상으로 나타나, 이미 지하수 이용 한계치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구좌읍의 지하수는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로 인해 수질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017년 기준 제주도의 상수도 유수율은 45.9%로 전국 85.2%의 겨우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티핑포인트(tipping point)라는 개념이 있다.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 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지금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가버리는 것은 아닌지, 티핑포인트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불안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도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대책은 누가 준비해야 하며, 누가 추진해야 하냐, 바로 행정! 바로 제주도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한 김 의장은 “민선 7기 출범 1년만에 공무원은 485명이 늘어, 현재 공무원 정원은 6,078명에 이르는 등 조직은 비대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정책소통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며 “도내 공영방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제주도정이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55.5%로 잘 소통한다 26.5%의 두 배에 이른다”며 제주도정 소통부재에 대해 일갈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원 지사와 26개 읍면동장간 지역현안 의견수렴 간담회는 1시간에 불과했고, 읍면동장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주차난, 교통난,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원 도정 시기 내내 제기된 문제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었다”며 “소위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사는 서울에서 열린 특정단체 창립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는 등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장의 상황, 현장의 목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제주미래비전 계획 등 원 도정에서 계획 수립에만 투입한 예산이 20억원이 넘는다”며 “그러나 선도적 성격을 갖는 종합계획의 프로젝트 과제 19건 중 3건만이 추진상황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감귤산업 50년을 준비하는 미래 감귤산업 기본구상이 수립 중”이라며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과 기술이 급변하는 시기에 50년을 준비하는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고 말하고 “미래의 빵을 위해 오늘은 기다리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계획은 실행을 전제로 수립하는 것이지 않느냐”며 “계획을 위한 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로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유롭게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마땅하다”며 “그러나 ‘권한위임’과 ‘방임’은 전혀 다르다”고 했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김 의장은 “어렵게 지사를 만나 건의사항을 간곡히 전달해도 그때뿐이라는 도민들의 한탄이 들려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조직의 리더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권한위임의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피드백시키는 최소한의 역할이 방기되고 있다”며 “정치위기론에서는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행정의 관리능력 부족으로, 사회의 가치, 규범 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위기’라 지칭한다. 지금 제주는 여러 변화에 따른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정치와 행정에 의해 더 악화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극도의 불확실성에서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한다”며 “우리는 이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 “이번 추석연휴에는 안보, 경제 등의 국정 운영 뿐만 아니라 제2공항 건설, 지역경제 전망, 내년 총선 향방, 그리고 부동산 경기, 쓰레기, 교통난 까지 제주와 관련된 정말 다양한 주제에 대해도민 분들이 가진 나름의 진단과 해법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었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도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찬성과 반대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기에 그 결과가 가져올 상황에 대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벌써 14년 전 기초자치단체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강정 해군기지에 대한 찬반이 그러했고, 행정시장 직선제 추진 찬반이 그러했고,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이 그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선택’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하나의 선택은 또 다른 하나의 포기를 말한다. 이를 제주도민들께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요된 선택을 도민들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와 행정의 역할이지 않겠냐”며 “여기에 더해 도민들의 불안을 악화시키는 상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를 보인 제주경제는 금년 들어 더욱 부진해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농산물 출하액의 감소, 서비스생산 감소, 건설수주액 감소 등 제주경제의 주요 축인 1차산업, 관광 관련 산업, 건설업의 주요 지표들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올해 8월까지 제주지역 월평균 실업률은 2.3%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4%p나 높아졌다”며 “반면 같은 기간 제주의 고용률은 월평균 68.1%로, 전년 동기 대비 0.2%p가 낮아졌다”고 말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는 경기침체에 대처능력이 취약한 관광 관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도민의 가계생활에 까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큰 문제인 것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 여건 또한 좋지 않아 경제위기 대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재정여건 마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앞으로의 약 4개월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닌,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도내 유입 방지를 위한 최종의 보루로서 행정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