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7일 오후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도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찬수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장은 “용역보고서에는 제주국립공원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 설명이 없다”며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고도의 분권형 자치권 부여돼 있다. 이미 법률체계 구비돼 있는데 또 다른 것을 만들면, 환경부라는 또 하나의 이해당사자가 추가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유지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국립공원 프로그램에서 보전가치 높은 지역 보전하겠다면서, 아무리 가치 높고 중요한 곳이라도 사유지니 안하겠다는 게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환경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과, 환경파괴 저감대책을 우선 내놓아야 한다”며 “제주의 환경과 생태를 보전해야 한다는데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관리보전지역과 도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도시가 고비용에 저효율로 조성돼 있어 상.하수도 등 모든 것에 대해 비용은 높고 효율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의해 국토부에 의해 상당히 심각하게 파괴됐다면,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환경부로 상전만 바꾸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지정 간담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며 “그러나 제주도에 확대지정 이유. 필요성을 물어봤는데, 명쾌하게 왜 확대해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해 답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중단되면 안되지만,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우원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한라산국립공원은 제주도 국립공원과 별개는 아니다. 명칭을 바꿔서 제주도국립공원 하나로 바꿔서, 제주도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습지나 오름 등에 대해 관리부서가 제주도청 내에도 혼재돼 있는데, 국립공원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