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선거 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 등은 31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불발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오는 4월 3일은 제주 4.3이 발생한지 72주기가 되는 날이다. 희생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지난 72년의 긴 세월을 가슴 아프게 살아오신 유가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 개정안이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 4.3이 2014년 국가추념일로 지정된 것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그러나 현 정부는 ‘정부수립 이전과 이후의 사건이고 남조선노동당 무장대 그리고 국군ㆍ경찰로 이뤄진 토벌대 등 행위의 주체가 혼재되어 현행 보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보상규정이 없는 거창ㆍ노근리ㆍ여순 등 타 과거사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소송을 통해 이미 배상 받은 피해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며, 보상추계액 1조8천억 원의 막대한 국가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국회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은 “군사재판 무효화도 정부는 이미 내려진 재판의 효력을 개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 및 법적 안정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미래통합당 간사로써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주도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72년간 쌓인 앙금과 갈등을 씻어내고 화해와 상생, 나아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해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는 얄팍한 총선용, 선거때마다 한낱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위선의 탈을 이제는 벗어 던지고, 지난 16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주도민께 솔직히 고백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