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교육청, 학원·교습소 1,535개소 합동점검
제주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부문 6,191억 원 집행
‘경제 활력 물꼬’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조기 발주
제주자치도는 1일 해외입국자 중 제주도로 입도하는 사람들은 공항만에 도착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14일 동안의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 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즉시 개방형 선별진료소 등 시설 내에서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도는 처분(명령) 위반자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 제79조의3,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히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감염병법에 따르면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2020년 4월 5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가능하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법 등 관련 법률의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등 비용도 청구할 계획이다.
-워킹스루 진료소’ 해외 방문이력 입도자 58명 검사
제주자치도는 1일 ‘워킹스루 진료소’를 통해 해외방문이력 입도객 58명(내국인 51명·외국인 7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했다 밝혔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검사가 이루어진 58명 중 28명은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나머지 30명에 대한 검사결과는 4월 2일 오후 3~4시 경 나올 예정이다.
검사자들은 결과가 통지될 때까지 자가 또는 제주도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대기하게 된다.
이로써, 2일 00시 기준 총 208명(내국인 150명·외국인 58명)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아직까지 양성판정은 없었다.
한편, 국내 확진자와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내 자가격리자는 4월 2일 00시 기준 164명으로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입국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155명이다.
1일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은 총 14,703명이며 이는 작년 같은 날 대비 64%가 감소했지만, 전일 보다는 22.7%가 증가한 수치이다.
-제주도·도교육청, 학원·교습소 1,535개소 합동점검
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학원 및 교습소 1,535개소(학원 1,112개소, 교습소 423개소)에 대해 행정시 및 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달 24일부터 27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캠페인의 일환으로 ▲손소독제 비치 ▲발열확인 ▲발열유증상자 출입금지 ▲소독환기 시행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교실 내 간격 유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방역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항목을 이행하지 않거나 휴원 및 부재로 확인되지 않은 430개소(미이행 267, 휴원·부재 163개소)에 대해, 제주도는 오는 6일까지 추가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최소 일 2회 이상 권장되는 시설 자율 소독을 위해 살균 소독 방역약품을 도내 전 학원 및 교습소에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지난 달 20일 교육청, 학원(교습소)연합회 등과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살균소독제 1,800통(10리터)을 구입해 배부를 완료한 상태다.
도는 이후 소독약품 배부에 따른 방역상황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1분기 지방재정 소비·투자부문 6,191억 원 집행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1분기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한 결과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 1분기 소비·투자 집행액은 당초 목표액 5,886억 원보다 305억 원 초과한 6,19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집행률은 105%로 전국평균 98.3%와 비교해 6.7%p 높았다.
특히 투자부문 집행액은 당초 목표액 3,364억 원보다 520억 원(15.5%p) 초과한 3,884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인건비와 소모품 구입 등 소비부문과 도로 건설 등 투자부문에 대한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보고 있다.
재해위험지구 개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밭 기반 정비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1분기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은 중앙 절충 강화를 통한 자금 확보와 신속한 집행으로 도민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 부양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 재정의 신속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행정시와 본청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매월 ‘찾아가는 재정집행 애로상담’을 추진하고, 올해 계획한 상반기 64%(집행대상액 3조 903억 원 중 1조 9,778억 원), 하반기 91%(추경에 따라 조정된 최종 예산액 중 예비비 등을 제외한 금액)를 집행해 당초 목표를 초과달성할 방침이다.
-경제 활력 물꼬’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조기 발주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을 조기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5월 예정됐던 총사업비 심의가 3월로 앞당겨지면서 지난 3월 20일 세부설계에 따른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4월 발주가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역업체 참여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도는 총사업비 1,362억 원(국비 1,089억 원, 지방비 273억 원)가운데 올해 338억 원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업체 참여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주하고, 5월 입찰 공고를 거쳐 8월 착공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1,7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이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을 통해 용천수(6개소), 관정개발(58개소), 광역저수조(54개소), 용수관로(470㎞), 자동화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노후관로도 정비, 유수율 향상도 도모한다.
제주도는 사업이 완료되면 농경지 32,755ha에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돼 가뭄 피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