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장들 “행정에서 논란의 여지 둘 필요있나”한 목소리
제주시가 올해 말로 임기가 끝나는 통장을 각 동에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행정과 기준안에 없는 가점을 부여해 ‘불협화음’ 조짐까지 일고 있다.
제주시는 통장 임기 특례 조항에 따라 2019년부터 올해까지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모두 오는 12월31일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통장의 임기 종료시점을 마을별로 일치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에 모든 통장 임기가 올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12월까지 신임 통장 선출에 따른 공모 등의 절차를 마무리 한다. 신임 통장 선출은 각 동에서 11~12월 중으로 통장 공개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통장의 임명자격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해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동은 자치행정과 기준안에 없는 일부 항목에 가점을 부여 현직통장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들려 충격이다.
자치행정과 기준안을 보면 타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점 5점을 부여하고 타 단체가입하면 가점이 없다. 이는 타 단체가입시 통장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동은 타 단체에 가입하면 가점 3점을 부여하고 있어, 이는 한마디로 현직 통장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체규정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시민은 “자치행정과 기준안에는 타 단체에 가입하면 가점이 없는데 제가 있는 동에서는 가점을 부여해 현직통장과 ‘끼리끼리’해먹자는 심산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동에 항의를 해보려 했지만 페널티가 부여될까 항의도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일부 동장들도 “우리 동에서는 자치행정과 기준안으로 모집에 나서고 있다”면서 “동에서는 자체 기준안도 마련할 수 있지만 이는 논란이 될 수 있어 자치행정과 기준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행정에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며 한 목소리를 냈다.
통장 공개모집은 인맥을 통해 선출된 경우, 민원 소지가 생겼을 때 주민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고, 마치 전체 주민의 의견인 것으로 변질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동에서 자치행정과 기준안에 없는 항목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한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 이라는 말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며, 밀실에서 뽑거나 인맥에 의해 ‘끼리끼리’ 선출한다는 관행이란 지적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