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합의되면 다른지역으로 기지건설 시사,새로운 국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을 비롯해 안창남(운영위원장), 박원철 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송재호 제주대 교수, 김병립 전 제주시장, 문대림 전 제주도의회 의장, 이종우 전 남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문 고문은 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제주해군기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들의 대안을 제시하면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시절 지난 2007년 국회예산 통과되면서 민군기항으로 추진, 민군기항을 중심으로 군함은 모항이 아닌 임시로 입항하는 골자로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군복합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군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크루즈 선박 등 민간의 이용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성격자체가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에서 제주도민들, 강정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민주적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됐다“고 지적한 문 고문은 ”여야도 이런 문제를 들어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합의하고 예산을 동결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 고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가의 안보이익과 제주도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약 제주도민의 합의만 있다면 지금의 강정마을이 아닌 다른 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인구와 경제력 비중으로는 대한민국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지만, 전체 해양면적에서 제주도와 인근 수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서는 해양영토의 섬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고문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재주의 이 소중한 가치를 특화.발전시키기 위해 제주를 ‘국제자유도시’와‘특별자치’의 시범모델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고유의 가치를 극대화 한 ‘해양한국’의 상징으로 키우고자 12해리 영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그리고 350해리 대륙붕에서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기지건설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문 고문은 제주 특별 전략으로 “평화의 섬이라는 확고한 비전속에서 해군기지라는 국가안보 과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국제평화 교류거점으로서 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을 더 크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비전을 완성해나가는 차원에서, 제주4,3 문제의 철저한 진실 규명, 상처받은 유족 및 관계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 등 유네스코 3관왕으로 지정된 보물섬 제주를 환경과 해양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탄소제로의 세계적인 에코 아일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와 한류를 비롯한 수준높은 한국문화와 관광을 접목함으로써 관광제주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은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을 통해 고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록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권과 재정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제주를 분권한국의 선도모델로 한층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은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될 ‘국가분권균형위원회’산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에코 아일랜드 특별전략, 등 제주발전 과제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제주특위’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