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도 환경.경제부지사는 24일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개발과 환경의 괴리문제에 대한 일단의 인식을 밝혔다.
인사청문회에 나선 도의원들의 질문은 아주 꼼꼼하고 날카로왔고 사전준비를 잘한 듯 부지사 내정자가 질문마다 답변에 애를 먹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번 김선우 부지사의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환경현안에 대한 몇가지 문제를 정리한다.
윤춘광 의원은 질문 말미에 "제주바다가 자꾸 죽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정과나 해양수산연구원 등 근본연구를 할수 있는 예산이 없어 생산을 위한 일들은 많이 하지만 바다를 살리기 위한 환경기초예산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바다가 죽으면 제주는 끝이라고 강조한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신경을 다 써줄 것을 주문했고 김 내정자는 "잘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의식에 대해 질문을 한 김승하 의원의 질의에 김선우 부지사 내정자는 "예전에는 환경과 개발이 충돌했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어 보전과 이용 그리고 활용 특히 지속가능을 염두에 둔 이용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김 내정자는 "환경이 이제는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김승하 의원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과 절차와 과정에 대화부족을, 비양도 케이블카와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목소리를 높여주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내정자는 "이는 중앙정부의 성의를 촉구하는 제주도정의 요구사항이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김 내정자는 "민군복합항 문제만큼은 이런 문제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적극성을 나타냈다.
특히 롯데관광단지 사업승인여부에 대해 김 내정자는 "아직 이에 대한 보고는 받은 적이 없지만 산록도로 윗쪽에 대한 개발허가는 불허한다는 취지는 선보전후개발 원칙에서 후퇴할 수 없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의원의 오염총량제 실시 여부를 물으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지표조사 등의 연구를 통해 오염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내정자는 "현재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이미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석문 위원장은 "신공항건설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묻고 김 내정자가 "관광객 증가"를 이유로 대자 "제주신공항은 제주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제주도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간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풍력사유화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풍력이 사유화되고 있다"며 "작년에 풍력발전을 통해 4백억원의 이익이 났지만 공적부분은 5%밖에 안된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따라서 앞으로 풍력발전에 자원세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를 묻고 세원확보 차원에서 지방세인 김선우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김선우 내정자는 이에 대해 "세원확보와 공공재 확보라는 문제에 공감하며 지방세원으로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4시 50여분경 마침발언에 나선 김 내정자는 "법조인생이라는 남을 심문하는 자리에서 입장이 바뀌다보니 대답이 바로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감을 말하고 "그동안 남들에게 팍팍하게 살아오지 않았고 도덕적으로 잘못 살아오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내정자는 "부지사가 된다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소통이라면 내가 해볼만 한 일이라고 생각, 부지사 공모에 응했으며 기회가 된다면 도지사에게 가감없이 진솔하게 모든 문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5일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