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 ․ 재활용 자발적 협약으로 매립소각 처리비용 484억 원,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 등 1,834억 원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24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은 2011년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제도 운영 결과, 약 18만 톤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총 1,8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고 발표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사업자단체 등을 포함)가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다.
공단이 발표한 이 협약의 2011년도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르면, 매립·소각 처리 절감 비용 484억 원, 재활용시장에서 재생가치를 가지고 유통·판매할 수 있는 재활용품 경제가치 1,350억 원으로 총 1,834억의 경제적 효과를 냈다는 것.
이와 더불어 협약 이행 제조업체의 폐기물부담금 약 479억 원을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성과도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는 2011년 상반기 자동차 평균 수출 단가 기준, 약 11,835대의 자동차를 수출한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제조업분야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약 1,269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협약 대상 품목 전체 출고량 133만5천 톤의 재활용의무량 17만5천 톤 중 17만9천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무량 대비 102.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은 경제적 편익 창출, 기업부담금 경감, 온실가스 감축 효과 등을 이뤄내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윤활용 포장용기 등 8개 품목으로 시작해 매년 협약품목이 추가돼 2011년도 기준 협약품목 18개로 225% 증가했으며, 사업자는 412개소에서 777개소로 188% 증가했다.
특히 2011년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에는 정수기, 비데, PVC관 등 18개 품목, 11개 사업자단체가 참여 중이며, 현재 352개의 제조업체, 425개의 재활용업자 등 총 777개의 사업자가 가입돼 있다.
18개 협약품목의 재활용의무량 평균은 9,726톤이며, 전체 18개 품목 중 PE관(79.4%), 로프·망(91.1%) 및 청소기(56.7%)를 제외한 15개 품목이 의무량을 달성했다.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인 프로파일·바닥재는 출고량 45만여 톤 대비 재활용량 6만3천여 톤으로 협약 품목 중 출고량과 재활용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편익 또한 시행 첫해 759억 원에서 2011년 1,834억 원으로 연 평균 358억 원씩 증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6%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정책은 곧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 환경정책”이라며 “자발적 협약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의 양성화 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재활용 산업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 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 참여 사업자단체, 제조업체, 재활용사업자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