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국회 차원에서 조정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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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국회 차원에서 조정해 달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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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정부와 국회 차원의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5일 제19대 국회 개원 이래 처음 개최되는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변화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한 「제주 4대 현안 과제」를 설명했다.

우 지사는 “현재 여객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해 있는 제주공항에 대해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민사회는 물론 학계와 여․야 정치권 등까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 제출받은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주공항 포화시기가 정부가 예측한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제주도는 국토해양부에 공항개발조사 연구 용역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왔고, 지난 6월 국토해양부는 이를 받아들여 공항개발 연구용역비 10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에 대해 우 지사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 지사는 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관련, “지난 2007년 6월 8일 강정마을이 후보지로 결정되면서부터 현재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제주지역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지사는 “제가 지난 2010년 7월 1일 도지사로 취임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보상과 사업승인 및 인허가 절차 등이 완료되고 공사도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며, “저는 이 사업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인 강정주민과 제주도민 그리고 해군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국가안보와 제주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정책방향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기조는 첫째, 민항기능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및 운용 둘째, 이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정마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정부차원의 지역발전계획 지원이 우선 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국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3대 권고 사항은 △ 군항중심 운영 우려 불식을 위한 제도 개선 조치 △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수준의 지원 대책 추진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은 제주도가 제안해 왔던 프로그램, 국회가 권고한 내용, 정부가 발표한 시책 및 약속사항 등에 이미 나와 있다”며, “공감대가 형성된 현실적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의지와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그동안 이 국책 사업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며, 특히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 주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 결과보고서 취지 및 내용대로 충실히 이행된다면 문제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제주해군기지 조사소위 권고사항이 일괄적으로 논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정해 주면, 제주도는 정부와 제주도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번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제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현안이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추진되어 국가발전과 제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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