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는 반대한다. 정부 약속대로 민군복합형으로 건설돼야 한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의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군사기지로 건설된다면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국감에서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 경이 용인 을)은 "최근 민군복합항 관련 15만 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을 놓고 정부가 자료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애초 약속한대로 크루즈선 동시 접안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은 정부가 약속한 것”이며, 특히 “해군기지로 건설된다면 강력히 반대하겠다”고 거듭 밝힌 것.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5만 톤 크루즈선 2척 입출항 시뮬레이션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에게 자료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담긴 회의록을 공개해 해군기지건설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며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 건설은 국책사업이며,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자세"라며 "검증을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맞다면 찬성하겠지만 국가가 민군복합항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반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 지사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국무총리실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공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 지사는 "공정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확신하지 못한다. 공정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데 있어 예비비 사용이라던지 예산 사용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그런데 제주도는 이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모로 가도 서울만가면 된다는 식으로 가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며 "전화비가 210억 원이나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전화비의 규모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절차상으로 필요한 예산은 사용하고 예산결산때 보고하는게 행정의 관행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의회와 교감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