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 천원 아침 밥..주부들 아침마다 난리 통, 초.중.고로 확대해야'
야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회자되고 있다. (본보 “정치권, 대학교 ‘천원 아침밥’, 표심만 생각 말자..주부들은 아침마다 난리 통”보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 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 법안을 반대했었다. 2019년 쌀 의무매입법을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당시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시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되고,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들만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는 주장은 쌀 창고 대부분이 전라도 지방에 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대한민국 국민들은 쌀밥 구경하기에 참 힘든 시기였다.
때문에 서민의 술인 막걸리 제조과정에 쌀 사용을 못 하도록 금지했다.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것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수시로 헬리콥터를 타고 호남평야와 김해평야로 가서 직접 쌀 예상 수확량을 체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4000만석이 넘는 쌀 수확량이 예상되는 해에 이 또한 골칫거리였다는 것이다.
고심 끝 박 전 대통령이 쌀 소비를 생각해낸 게 막걸리 제조에 쌀을 못 사용하도록 한 것을 쌀 막걸리 제조를 허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실질적인 정책이 아닌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속절없이 낭비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지적받고 있는 것이다.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대체작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당정과 야당은 ‘대학교 천원 아침 밥’확대에 난리다. 내년 총선 표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정주부들은 아침마다 출근하기도 바쁜데 아이들 아침밥 챙기느라 난리 통이다.
따라서 당정과 야당은 표심을 떠나 초. 중. 고에도 ‘아침밥 천원’이면 쌀 소비는 물론 출근하기 바쁜 가정주부들도 환영할 것이다.
특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보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그 때를 아십니까?”, “민생고를 해결한 박정희 대통령 만세!”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