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얼마전 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출산율 0.78%로는 한국은 2100년 인구 2000만명 이하의 고령화 구조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이민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출산율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지만, 저출산은 모든 선진국이 겪은 구조적인 문제로 출산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고..이미 늦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철저히 국익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외국인은 받아들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외국인은 내쫓는 이민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하며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은 이민 정책에 책임을 지는 기관이 생긴다는 의미”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실제로 정부의 출산정책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중 하나가 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에게 준다는 장학제도조차 너무 엉터리다.
3자녀에게는 무조건 전액 장학금을 주는 것처럼 홍보는 하면서 각종 복잡한 기준을 정하고 학자금 지원은 차상위-8구간 이하 자녀라거나 가족단절 요구, 부모의 재산상태, 자산, 은행대출 내용까지, 그 세세한 기준을 꼼꼼하게 정해 고질적인 정책의 한계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제도가 3자녀 장학금이기 때문이다.
주려면 과감하게 다 주는 것이지 장학금이라는 게 언제 부모의 재산상태와 금융상태를 보고 주어 왔다는 말인가. 그런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일이다.
정부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주기 싫은 장학금을 억지로 주려는 것 같은 답답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이 3자녀 장학제도를 보면 정부가 진정으로 3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것인지, 안주겠다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답답하기만 하다.
그런 정책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할 것인가.
출산율 걱정도 이민정책도 다 중요하지만 우선, 자녀가 있는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대로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이를 바로 잡을 대안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안위만 신경 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주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대로 가면 500년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인구는 50만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지금 5천만의 인구가 500년 후에는 그 1%인 50만명의 소수민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은 암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정부정책은 너무나 고답적(高踏的:속세에 초연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또는 그런 것)이다.
한동훈 장관이 대구에서 했던 발언과 함께 그가 대권주자로까지 부상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젊은이들의 미래를 짓밟아온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행태가 큰 원인이 될 것이지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늘 소신발언으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어 왔다.
대구에서는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3시간 동안이나 대구시민들과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니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국민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이민자들에게 맡기고, 이들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살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 한 장관발 이민법은 앞으로도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들에게는 두고두고 큰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