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 소각당한 비극적 사건이다.
문 정부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과 피해자 사망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주변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안보실은 당시 서해에서 실종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합참으로부터 보고받고도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 위기상황의 심각성 평가와 대응 방향 검토를 위한 상황평가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서훈 전 안보실장 등 주요 간부들은 조기 칼퇴근했다.
이 씨는 실종 후 약 38시간 동안 바다에서 표류해 생명이 위태로웠는데도 북한이 구조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방부와 합참은 이 씨의 피살·소각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비밀자료를 삭제하고 실종(생존) 상태인 것처럼 언론 자료를 작성·배포했다.
해경은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색활동을 종료하면 언론 등에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처럼 최초 실종 지점을 그대로 수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사건의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처분을 끝으로 감사는 종결되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한 것이 뭐가 있나? 대통령이 자국민보호가 1순위인데... 문재인 본인을 뽑아준 국민은 죽어도 되고. 북한 경제재제는 풀어달라고 해외순방 다니고. 마누라는 전용기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나라 빗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600조인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5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넘었다. 문재인 이 인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이 꼭두각시다. 이런 인간을 뽑아준 국민들이 죄지. 두 번 다시 똑같은 죄짓지 말자”,“몸통 문재인을 빨리 잡아넣어라. 문재인은 헌법을 위반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기본을 저버리고 김정은 북한에 부역한 역적이다.”,“문죄인은 조국위해 정치 한 것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 꼬봉 이였다”, “무능 위선 구라 친중 종북 이적행위 우두머리 문 씨 정은이네 여정이네 2중대 몸종 노룻 충견노릇 전방위 수사 통해 실체규명 사법처리 절요”라는 는 글들이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