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일보 선정, '2023년 제주환경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이 저물고 있다.

1년을 하루같이..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다.

1월인가 하면 봄이고 여름인가 하면 곧 겨울이 오고 만다.

추위를 견디고 있으면 한 해가 저물고 곧 새해가 닥쳐 온다.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새해가 바로 저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다.

한 해를 보내면서 본지가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올해를 거울 삼아 내년에는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중요 뉴스를 간추려 본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환경이슈가 크게 부각된 점이 많지 않은 해였다.

모두가 예전부터 있어 온 일이라 매년 똑같은 뉴스를 선정할 이유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의 의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취임하자마자 개발과 건설을 표방하고 나서는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제주도가 가야할 방향은 환경이고, 우리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만 잘 지켜도 성공한 도지사가 될 터인데..

개발 개발 하고 있으니 오영훈 도지사에 대한 환경도시 표방이라는 기대는 이미 난망의 상태다.

개발은 결탁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봐야 한다는 차원에서 오 지사의 행보는 늘 불안하기만 하다.

내년에는 제주도정이 조금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표방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문제를 10대 뉴스에 선정한 이유다.

제주도는 새해부터 환경도시를 선언하고 개발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겨내야 한다.

다음은 제주환경일보가 선정한 ‘2023년 제주환경 10대 뉴스’와 시민단체들의 비판의 목소리다.

제주환경일보 선정 '2023년 제주환경 10대뉴스'

1,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 몸은 안전할까?

다음 내용은 그린피스가 지적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부 내용입니다.

대부분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방사능 피폭을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에 흐르게 된다면, 우리의 인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생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20여 년간 초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노출된 생물들의 DNA 영향 연구를 해온 티머시 무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티머시 무쏘 교수는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과정에서 한국 측 자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티머시 무쏘 교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생물학적 영향과 국경을 초월한 오염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티머시 무쏘의 연구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정자의 운동능력과 난자의 수정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불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물고기 등 어류의 생식 능력이 저하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염수와 함께 방류되는 삼중수소는 생물체 내에서 흡수되기 쉬운 성질이 있어 유기적으로 결합해 유전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방류되는 삼중수소의 양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외부 피폭 시 인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이 점을 이용하여 삼중수소를 약한 방사성 핵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삼중수소의 내부 피폭 위험성입니다. 삼중수소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세포에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제2공항 기본고시 발표 앞두고 전운

-제주 제2공항 계획 통과, 난개발과 국토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는 해체하라

다음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이 밝힌 성명서 일부 내용입니다.

역시나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는 제주 제2공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공항 부지의 환경이 달라졌는가? 철새피해가 없어졌는가? 숨골과 용암동굴은 보호할 수 있는가?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

결국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제2공항이라는 국토파괴 사업에 명분을 주기 위해 환경부가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낸 굴욕일 뿐이다.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화진 장관 역시 자격이 없다.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도 지키지 못하는 장관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3, 사라지는 아름다운 제주환경, 오등봉 개발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와 유사하다. 제주도는 해명하라!

다음은 제주경실련이 발표한 일부 내용입니다.

한국사회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에서 발생한 개발비리 사건으로 혼돈에 빠져있다.

거물급 여야정치인들이 약 1조원대의 검은 개발비리자금에 연류 되어 언론에 보도되고, 심지어 국회의원직을 스스로 사퇴하는 야당 정치인도 생겨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에서 공원의 본질적 기능상실과 대규모 주택시설로 인한 경관훼손, 교통 혼잡 가중 등으로 수용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6월 28일자로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했다.

2016년 지상 12층 688세대 아파트 건설이 경관훼손 등의 문제로 수용불가 결정을 내렸었다.

5년이 경과된 후 2021년 6월에는 지하3층 지상14층 1,429세대로 2배 이상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문제없이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실시인가를 하고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어 토지 감정과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오등봉 도시공원개발사업은 개발사업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대규모 개발부지를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특혜를 받고, 입지여건 좋은 장점으로 고가에 분양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자는 약 5천억원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하수처리장 증설

-제주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되나

다음은 제주상하수도본부가 발표한 일부 내용입니다.

제주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제주지역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총 1,179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036억 원보다 143억 원이 증가해 13.8% 상승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지역 주요 상하수도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사업에는 466억 원이 반영됐고 하수도 사업에서는 713억 원을 확보했다.

상수도 사업은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4억 원 △도서지역(비양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 사업 150억 원 △도서지역(추자·가파·마라) 해수 담수화 사업 135억 원 △제주시 동지역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 원 △노후 상수관로(애월) 정비사업 48억 원 △월산정수장 현대화사업 2억 원 등이다.

하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제주·동부·서부·대정) 확충사업 309억 원 △하수관로(15개소) 정비사업 160억 원 △도시침수 대응사업(김녕·하모) 10억 원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2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구좌·성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도서지역(비양도)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5개 신규사업에 총 67억 원을 확보했다.

5. 반달곰 4마리 제주에 새 보금자리

- 환경부, 사육 포기한 곰 4마리 제주 자연생태공원으로 이송, 보호

다음은 환경부 발표한 일부 내용입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용인의 한 전시·관람용 시설에서 사육을 포기한 곰 4마리를 12월 15일에 제주 자연생태공원 내 반달가슴곰 생태학습장으로 이송하여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곰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 이후, 곰 사육을 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다.

이송되는 곰 4마리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이송 등 전 과정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곰 4마리는 암컷 2마리, 수컷 2마리로 모두 2013년생 개체이다.

환경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곰 사육 금지를 법제화하고, △남은 사육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육곰 보호시설을 2025년 말까지 구례군, 서천군에 건립한다. 아울러 △사육곰 보호시설에 곰을 이송하는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세심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6. 중국 단체관광 허용

-연말까지 조용한 중국 단체관광 특수

중국이 코로나19 유행 시작 후 3년 7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국 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국 문화여유부는 지난 8월 한국, 미국, 일본 등 세계 78개국에 대한 자국민의 단체여행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여유부는 “중국 공민(국민)의 해외 단체여행과 관련한 여행사 업무를 시범적으로 재개한 뒤 여행시장이 전반적으로 평온하게 운영돼 여행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촉진했다”며 허용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한국은 사실상 6년여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다시 맞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은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중국 내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여행 상품 판매를 사실상 금지해왔다.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부분적으로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다시 전면 중단됐다.

이번 발표로 중국 관광객의 단체여행이 가능해진 국가에는 한국, 일본, 미얀마 등 아시아 12개국, 미국, 멕시코 등 북중미 8개국, 콜롬비아, 페루 등 남미 6개국이 포함됐다. 또 유럽 27개국, 오세아니아 7개국 및 아프리카 18개국에 대한 단체관광도 허용됐다.

7. 영원히 사라진 제주문화의 전당, 시민회관

-60-80년대 제주 공공행사나 생횔체육 시설로 활용..1964년 7월 3일 개관

'고영철의 역사교실'에서 '제주시민회관'을 소개한 내용 일부입니다.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민들의 문화예술공연 및 각종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화시설이다. 1960년대 이전 제주 지역에 문화복지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시에서는 약 1년여의 공사 끝에 옛 오일장 터에 부지 3,096㎡에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1만 2500여㎡ 규모의 제주시민회관을 건립하고 1964년 7월 3일 개관식을 가졌다.

이 때는 정부와 제주도가 '관광 제주'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열을 올리던 시기이며, 시 승격(1955) 9년만에 당시 인구 8만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든 것이다.

연극·영화만이 아니라 실내 체육장을 구비한 공간이었으며, 수세식 변소를 갖췄다는 점도 당시로서는 시대를 앞선 건축이었다.

당시 1646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제주시민회관은 서울시 공무원이던 김태식이 설계를 맡았다. 김태식은 앞서 제주관광호텔을 설계한 건축가였다. 제주시민회관은 제주도내에서 처음 시행된 철골구조 건축물로 최대 2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

제주시민회관은 사무실과 공연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무실은 20㎡, 공연장은 1,962㎡ 정도이다. 공연장 1층은 접의자로 400석 규모이며, 2층은 고정석으로 505석 규모로 총 905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다.

무대 상부 및 홀 중앙에 기본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에 4대의 조명기가 설치되어 있다. 부대시설로 대기실과 피아노, 마이크, 녹음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개관식엔 시민 1000명이 몰렸다. 고향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이 준비한 무용과 소인극이 제주시민회관 무대를 처음 밟은 공연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교양강좌, 건강 세미나, 연극, 음악회, 연주회, 청소년 어울마당, 예술제, 탁구, 태권도, 배드민턴, 단체 관광객을 위한 야간 레크레이션 장소로 이용되었다.

탐라문화제의 전신인 제주예술제와 한라문화제의 음악제, 민속예술제 등 제주지역 문화행사는 물론 뭍나들이가 어려웠던 제주 관객들을 사로잡는 초청 공연 장소로 쓰였다.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관하던 해인 1964년 7월 8일자 지역신문엔 실내 방음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개관 첫날부터 소음이 일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그 원인을 두고 설계 때문인지, 공사 과정의 문제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제주출신으로 일본 와세다대를 수료한 김봉학(2001년 작고)씨는 1948년부터 천마합성수지를 운영했다. '애국가'의 작곡가로 널리 알려진 지휘자 안익태와 동행해 제주를 찾았던 재일교포 사업가인 그는 1969년에는 제주은행을 설립해 초대 은행장과 회장을 지낸 분이다.

1964년 2월, 김 회장은 안익태의 두번째 제주 방문길에서 제주시민회관에 물품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김인지 제주시장에게 밝혔다. 50만원 상당의 피아노와 20만원이 소요되는 무대막이었다. 안익태가 내도했을 때 지휘했던 탐라합창단을 제주시에서 육성시켜주라는 기증 조건을 달았다. 김봉학 회장은 탐라합창단 고문을 맡고 있었다.

제주석유 홍종언 사장 등이 의자를 기증하겠다고 약속했다. 1000만원이 넘는 공사비가 소요되는 현실에서 이 같은 물품 답지는 제주시의 숨통을 터주는 계기가 된다.

1979년 명창 초청 이웃돕기 민속예술 공연, 극단 민예의 '놀부뎐', 선명회 합창단 초청 무대가 잇따랐고 이듬해엔 추송웅 모노드라마 '빨간 피터의 고백', 국립합창단 연주회 등이 제주시민회관 무대에 올려졌다. 제주 음악사에 기억될 만한 무대도 제주시민회관에서 이어졌다.

제주시립합주단 창단 연주가 1985년 3월 열렸다. 같은 해 4월엔 제주시립합창단이 창단 기념 연주를 가졌다. 1987년 4월엔 제주시립교향악단이 이선문의 지휘 아래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등으로 신춘음악회를 열며 제주지역 교향악단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1988년 8월 대극장과 전시실을 둔 제주도문예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전문성에서 밀린 제주시민회관의 기존 시설로는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 그 대신 클래식 음악과 무대극이 떠나간 자리에 1990년대 이후에는 마당굿이 들어앉았다.

2016년 2월 제주시민회관은 '제주시민회관 체육관'이란 이름으로 문화재 등록 추진 대상에 오른 적이 있다.

문화재청이 전국적으로 건립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근현대 체육시설 중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시설에 대해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면서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제주시민회관도 그중 하나로 제주시에 요청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시민회관 인근의 일부 주민들은 '문화재'란 말에 민감한 반응을 드러냈다. 등록 문화재는 재산권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문화재처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8. 제주에 트램건설 논란

-15분 도시 외피를 쓴 토건 사업, 제주트램 도입은 틀렸다

제주녹색당은 다음과 같이(일부 내용 발췌) 밝혔다.

“사업성 없다고 두 번이나 판명난 트램 사업 도민들 혈세 사용말라”

제주녹색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4일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보고’가 진행됐다”며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원희룡 전제주도지사 때 사업성이 없어 두 차례나 좌초되었던 트램 사업은 왜 끈질기게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되살아나는가”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1km당 트램 사업비는 450억 원 전후이다. 10km 구간이라면 45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된다”며 “트램이 이동수단으로 제대로 기능하려면 10km 노선으로 충분치 않다. 결국 처음 계획에 비해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수천억 원의 대규모 토건 사업이기에 도지사들이 트램 카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제주도의 최근 지표를 보면 버스업계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20년부터 매년 1000억을 넘어서고 있지만 버스운송률은 14%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자전거와 도보 수단 분담률 역시 각각 0.4%와 19%로 인구 50만 이상 26개 도시 가운데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15분 제주를 위해 그린수소트램을 도입하겠다는 주장은 완벽히 틀렸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진짜 15분 도시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숙고하고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두 번이나 판명난 트램 사업에 도민들의 혈세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9. 제주들불축제 축소

-오름 불 놓기 환경문제로 지적.. ‘오름 불 놓기’ 없는 친환경축제로 거듭난다.

제주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로 환경적 문제가 많은 축제를 전통이라는 빌미 삼아 계속해야할 이유와 후진적 축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민들이 농작물부산물을 소각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관에서는 오름에 불 넣고 농민들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도 문제라는 것.

또한 불이타고 남은 재는 발암물질인데 미세먼지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들불축제가 자칫 ‘환경 불감증 축제 전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강병삼 제주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2024년은 제주들불축제를 개최하지 않는 대신 2025년 제주들불축제부터는 새로운 시대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제주들불축제를 선보일 계획으로, 탄소배출, 산불, 생명체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오름 불 놓기’는 볼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의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는 축제 프로그램 개발 등 기획부터 축제 운영까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시민 주도의 축제로 탈바꿈하고, 축제 아이템 공모 등을 병행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10,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허한 개발정책

-브라질 꾸리찌바시를 제대로 배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