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장은 지난 2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제주제2공항 건설은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증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충분한 설명과 의혹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일련의 절차와 별개로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대담 일문일답

-지난 1년 동안 의장으로서 의정활동 중 가장 잘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우리 의회는 올해 두 번의 정례회와 아홉 번의 임시회 등 총 127일 동안 열한 차례의 회기를 진행했으며, 도민들이 느끼는 일상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별자치도시·도의회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의회가 올 한해 각별히 신경 쓴 정책분야와 그 성과는 무엇인가요?

“올해는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제주도와 공동국비확보단을 구성, 국회를 대상으로 두 번의 국비확보 활동을 벌인 결과 장애인거주시설 확충사업 17억5천만 원의 국비를 신규 확충하는 등 13개 사업 215억 원 규모를 확보했다.

제주도와 규제개혁 공동 TF를 구성, 규제혁신 과제 30여 건을 발굴했고, 일부는 제도개선까지 이뤄졌다.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그동안 강원도 홍천군과 충남 부여군을 방문했고, 몽골, 베트남과도 인력교류에 협의를 진행, 올해 감귤농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으로 투입했다.

 

-지난해 7월 제12대 도의회 출범 후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펼쳤는데, 제12대 도의회를 평가한다면?

“제12대 의회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다.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을 쏟았다. ‘4·3특위’는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아, 특위로는 30년이라는 유일무이한 기록을 세웠다. ‘사회보장특위’는 돌봄 체계와 전달체계 개선은 물론 필수인력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문가 제언을 종합하는 정책 수립의 가교역할을 했다. ‘미래환경특위’는 플라스틱제로 달성을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 볼 때, 제주도의회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더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별자치시·도 간 지방분권 협력을 모색하는 의정박람회를 전국에서 처음 개최했다. 특별자치의 맏형 지방의회로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분권모델 구축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협력의 장으로 열렸다.“

 

-새해 제주도의회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처리할 제주 현안과 그에 대한 의정활동 계획은?

“장기적인 고물가 저성장 국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1차 산업의 인력난 확보는 최대 과제이다. 젊은 층이 유입되지 않으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다.

또 올해 11월 말까지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171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만여 명 감소했다. 새로운 융복합 관광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의존해 온 해외관광산업 구조를 개별화·다변화 전략으로 변화를 시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제주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비 부담 완화, 청년층의 제주 유입을 위한 일자리 확대, 건설·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더욱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한다.“

 

-전반기 의장 임기가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남은 기간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12대 의회의 슬로건을 정할 때 ‘기회’와 ‘복지’를 키워드로 전국 공모를 거쳤다.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투자유치와 기업유치 등이 활발해지고,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청년층이 제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특히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대학교 특수교육과 설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공공형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겠다.“

 

-해마다 해외연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개선 방안은? 사후 정책보고서 제출 의무화는 어떤가?

“지방의회가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국제교류를 활성화, 제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해외연수 등 공무국외출장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9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외교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역을 확대·지원해 나가고 있다.“

-지방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고 민생경제 역시 어렵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역할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는 성장을 지원해 주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제주를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시도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공론화 작업을 거친 끝에 행정체제는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행정구역은 ‘3개 구역’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도는 주민투표 등 추후 일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회에 상정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개최는 물론 법안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될 경우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상하수도 업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 대중교통 등 특별자치도 특례 취지를 활용, 기존의 기초사무를 광역사무로 단일화 한 것을 다시 배분해야 한다. 사무뿐 아니라 재정, 인사, 조직 등 모든 부분에서 재설계도 필요할 것이다.“

 

-제2공항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사업비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기본계획 고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입지 예정지가 발표된 후 8년 동안 제주 최대의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 3월 환경부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렸고,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이후 제주도는 도민경청회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국토부는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검증 권한이 제주도에 있고, 이에 대한 동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 검증과정에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명과 의혹해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 도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에서도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등을 총괄할 전담조직이 꾸려진다. ‘종합사업관리’를 도입, 제2공항 건설사업 자체는 물론 갈등 관리 및 환경 관련 이슈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제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이 1월 11일로 한 달에 채 남지 않았는데, 출마 결심은 내렸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 입장 발표 시기는?

“제가 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내리 3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장직까지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지역주민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성원 덕분이다.

의장으로서 하는 모든 활동이 개인의 정치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겠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새해에도 이웃의 손을 맞잡고 용기 있게 걸어 나간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틈이 밭담을 강인하게 만드는 것처럼 배려와 존중은 제주공동체를 끈끈하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용틀임하길 기원한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글=김태홍 편집국장. 사진=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