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랐던 소주가격이 내렸지만 식당·주점 등에서 판매 가격 인하에 주목된다.
정부는 국산주류에 세금할인율 개념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되면서 공장출고가격을 1,247원인 소주의 경우 1,115원으로 10.6% 인하했다.
국산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는 반면, 수입주류는 ‘판매비용과 이윤’이 붙기전인 수입신고가격에 매겨져 국산주류의 세부담이 더 컸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12월14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 국산주류 세금부과기준을 조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했다.
따라서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은 2024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지난 2일부터 하이트진로 참이슬·진로이즈백 등 소주 판매가를 200~300원씩 내렸다.
다른 업계들도 가격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당과 주점 등은 소주 출고가격이 그동안 수십원 오르면 이를 계기로 메뉴가를 1000원 단위로 올리곤 해왔다.
문제는 가격이 오를 때는 소비자들이 곧바로 체감이 느낄 정도이지만 내릴 때는 소비자들이 체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겹살도 마찬가지로 예전 삼겹살 가격이 오를 때는 가격을 곧바로 올리고 삼겹살 가격이 내리면 곧바로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 인하에 대해 장사가 되지 않아서라는 핑계만 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때문에 올릴 때는 ‘우사인볼트’ 내릴 때는 ‘굼벵이’라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출고가 인하가 아닌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누리꾼들은 “장사 잘된다고 이야기하는 장사꾼 본적이 없다. 장사하기 힘들어요 하면서 소주값 안 내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내려달라고 이야기 하겠지.”, “식당업계만 좋은 일 된 셈이다. 100~200원 세금 할인한다고 식당에서 소주값을 인하할 리는 없을 게다. 반대로 100~200원 인상하면 반드시 따따블로 값을 올린다. 몰렴치한 장사꾼들의 상술이지만 도리 없다”라는 주장이 뜨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