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구속 되어도 월급 받는 특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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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구속 되어도 월급 받는 특권 포기해야”
  • 김태홍
  • 승인 2024.02.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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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생, “막말과 거짓말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자 등은 낙선운동 해야” 촉구

나라사랑공생시민운동본부(제주지부 대표 강성화; 이하 ‘나공생’)는 6일 1시 30분,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제주 지부 발대식과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라는 국회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국회 개혁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와 행사 취지문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나공생은 “말로는 국민을 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는 서로 이간질하고, 갈증을 조장하고 있고, 이제는 좌우 이념으로 편을 갈라서 나라가 반쪽이 났다”며 맹비난을 가했다.

이어 “가족 간에 정치를 이야기로 마음이 상하고 싸움이 난다”며 “친구, 회사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다. 한쪽 편이 이겨야 끝나는 전쟁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해서 이겨야 하는 아수라장 정치판이 됐다”고 개탄했다.

또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쁘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에 있어서는 서로 똘똘 뭉쳐서 특권과 특혜가 넘쳐 납니다. 무려 186가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이 아니면 체포가 되지 않고, 회기 중에는 체포하는 것조차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체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막강한 특권을 갖게 했고, 특권 카르텔을 만들어 버렸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나공생은 “국회의원은 직무상 막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나라를 어지럽혀도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설령 죄를 지어 구속이 되어도 국회의원은 매달 1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따박따박 받는다. 회기 중에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도 매달 1200만원이 넘는 급여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8억원이 넘는 지원금액을 받는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밥값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에 달한다”며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데 어떤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겠냐”고 말하고 “정부기관 국민 신뢰도에서 국회가 10년째 최하위가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결과이다. 10명 중 2명 정도가 국회를 신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로 인해 이런 나라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국회의원 누구 하나 반성하거나 국민 앞에 사죄하지 않는다. 남 탓하기 바쁘다. 국회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지 오래 됐다”며 “깨어 있는 국민들이 나설 때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치를 개혁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국회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선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로 서면 대한민국은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현직 국회의원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을 분열시키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을 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공생은 “현직 국회의원들은 막강한 특권에 대해서 스스로 내려놓기를 촉구한다”며 “나라사랑 공생시민운동본부는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구속이 되어도 월급을 받는 특권을 포기하는 서명을 받는 운동을 전개, 특권을 포기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은 위에 3가지 특권을 포기하는 서약하고, 공략에 넣기를 촉구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박탈하는 것도 공략에 포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인, 부정부패한 정치인, 민주화 운동으로 처벌을 받는 자를 제외한 범법자,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문제를 일으킨 자, 막말과 거짓말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자 등 국회의원에 출마해서는 안되는 자에 대해서 후보자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고, 설령 후보자로 나왔더라도 투표를 못하도록 해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나라사랑 낙천낙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러한 정치에 대해서 더 이상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고, 시민운동을 해야 한다”며 시민운동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는 자에게 투표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인성과 능력을 갖춘 후보에게 투표를 합시다. 그리고 그런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며 “국난극복을 해온 저력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반드시 올바른 투표로서 양심 있는 투표로서 국민들이 국회를 개혁하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르게 서도록 만들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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