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합의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찬반을 묻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라고 말햇다.
이어 “2021년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 18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도민 다수는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며 “모든 권력과 권한을 쥔 중앙정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한통속이 되어 온갖 감언이설로 도민을 협박하고 회유했지만, 도민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밋빛 환상을 내세워 제주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난개발, 투기를 부추길 제2공항을 거부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을 제주도민들이 권력과 자본의 힘, 단기적 개발이익에 대한 유혹을 이겨낸 위대한 도민승리의 역사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제2공항과 관련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토부는 제주도민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이라는 해괴한 용역으로 시간을 벌더니, 정권이 바뀌자 다시 제2공항 추진에 나서 갈등을 다시 일으켰다”며 “그리고 기존의 여론조사로 부족하다면 주민투표로 도민의 뜻을 다시 확인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되었듯이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2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타당성 재조사도 검토한다고 한다”며 “실제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 8,700억원이었던 사업비가 6조 8,900억원으로 41%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물가상승률과 지가상승분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15% 미만이라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업면적이 763만m2에서 550만m2로 줄어들고,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규모가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예타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점만 봐도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도민회의는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 등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 확보에 나서야 한다”며 “제2공항에 대한 오영훈 도지사의 행보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지도자로서 제주도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소신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갈등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갈등해결의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은 장기화되고 있는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