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행정체제개편,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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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행정체제개편,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
  • 김태홍
  • 승인 2024.02.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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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호 의원
현길호 의원

현길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 제주공동체 앞에 놓인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오영훈 도정은 전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지금 제주 앞에 놓인 무겁고 굵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며 “오영훈도정의 제1호 공약사항인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그 중에 하나”라고 했다.

이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2026년 7월 시행이라는 목표와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길에서 의회가 ‘견제와 감시기관’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도정을 비판하고 발목 잡는 역할에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의회만이 정답이라며 스스로 ‘답정너’를 자초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현 의원은 또 “과거 신공항건설이 제주사회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하지만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또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도민사회의 걱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회복되어야 하고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며 “‘상생’과 ‘협치’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여 후면,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며 “제주에는 제주의 기간산업인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법과 제도,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있고 노련한 중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개편과 특별자치를 선도하고 4․3의 법제도적 보완과 추가진상조사, 4․3역사왜곡과 폄훼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4․3의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의 협력과 도움을 이끌어 낼 정책전문성과 인적네트워크를 갖춘 경험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과 국가 정치의 미래를 이끌어갈 참신하고 품격을 갖춘 젊은 인재가 필요하다”며 “중앙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시킬민주당의 ‘위기극복 DN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시간은 우리 제주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행정체제개편, 항공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등 도정의 거시적 정책은 제주행정체제의 민주성을 증대시키고 제주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해 도정이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일들입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역에 산업구조가 개선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일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세대에 다양한 직업군과 수많은 고용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도정의 거시적인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뜬구름 잡는 정책,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정책, 실현 가능성과 제주 현실에 맞는 정책이냐는 의구심과 우려하는 도민 여러분의 계시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복지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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