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제주의 정치 뉴스는 어찌된 일인지 민생보다는 사법부에 가까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검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서귀포시장은 약식 기소된 상태”라며 “민선 8기 제주도정 3대 기관장 모두가 사법 리스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불명예이고 제주도민의 불명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귀포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시정자문단, 국제교류자문단을 운영하면서, 회의 참석 수당 1,420만원(1인당 10만원), 교류 자문위원 6명에게 항공료 270만원을 지원했고, 자문단 위원 두 명이 서귀포시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해 각각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무 라인 공백 우려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예산안 정국 속 부적절한 행보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선 8기 첫 정무부지사가 임명된 지 508일 만에 불명예 사퇴로 제주도민들은 충격에 휩싸였다”며 “도지사를 보좌해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의 부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제주도민들께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도지사와 함께 기소된 중앙협력본부장과 대외협력특보가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은 모두 민선 8기 제주도정 인사 논란에서 ‘오핵관’으로 지목되었던 선거 공신으로 선거 공신이 아닌, 전문가 등용으로 도민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공신을 챙기는 도지사가 아닌, 제주도민의 삶을 챙기는 도지사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현 의원은 또 “제주도민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4.3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수형인의 직권재심을 끌어내면서 75년이 지나서야 명예 회복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 농민들은 많은 농가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며 “빚을 갚기는커녕, 농사와 농가경제를 이어가기 위해 빚을 더 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정치가 서민 경제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하고 “서민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오랜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제주 제2공항이 확정됐다”며 “관광도시로, 도민 삶과 경제적 문제, 이용객의 안전 문제 등으로 제2공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정권마다, 선거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운 제주에 총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제2공항은 제주 경제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고용 창출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인 ‘제주신항만건설’은 19대 윤석열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기개항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제주신항은 대규모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2040년까지 총사업비 4조6,223억원(국비 27,991, 민자 18,232)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현 의원은 “지난 2월 6일 오영훈 지사께서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문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은 1년간의 연구기간과 15억원이라는 연구용역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실 연구’라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특히 연구용역 시작 단계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모형은 결국 다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