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산자 주도의 월동 채소 작물의 수급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월동 채소 자조금 단체에 70억 원의 자조금을 조성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성된 자조금은 자조금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 판매촉진, 제품개발, 연구용역 등 수급 안정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다.
월동 채소 과잉생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에서 품종별 재배면적을 강제할 방안이 없다. 월동 채소는 다른 품목에 비해서 농가 수취단가가 높다 보니 농가 수입 안정화를 위해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에서 예산을 투입해 '밭작물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이나 '보리 수매가 지원사업' 등 월동 채소 재배지에 대해 휴경을 권장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농가의 참여가 전제돼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현재까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농가 수입 안정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이는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다.
'농업경제연구'에서 해당 보험 2015~2018년 실적분석 결과, 가입 농가 납부 보험료 79억 원에 대한 수령액은 706억 원 그리고 농업 수입이 약 658억 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가입 수요는 늘었지만, 아직도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주산지 35개 시·군에서만 시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콩, 양배추, 마늘에 대해서만 예산과 가입 기간이 책정돼 있다. 보통 농가는 여러 작목을 경영한다. 같은 해에 어느 품목의 수입은 감소하였지만, 다른 품목의 수입이 증가하여 그 영향이 상쇄될 수 있다.
제주는 반복적인 월동 채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수급 조절하거나, 판매촉진, 제품개발, 연구용역 등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농가 수입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확대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주시 을 국민의 힘 김승욱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확량과 가격에 대한 통계자료에 근거해서 보험 대상 재해의 범위 및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과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등을 위한 국비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