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최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424회 임시회에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과 특별자치행정국 대상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한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체제 특수성 차별화가 부족해진다”며 “행정안전부가 조직 특례와 재정 특례를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는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할 경우를 염두 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제주만의 기초자치단체를 자치구 제한 사무를 적용하면 시장은 구청장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는 포괄적 권한이양보다 더 작업할 부분이 많다”며 “제주형 기초단체 사무배분은 제주특별법만 뜯어 고칠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성용 의원도 “제주도에서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광역사무 관련 부분이 배제된 게 제주형 새로운 제주형 기초단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용만 의원은 “3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인구나 경제 등 여러 가지 특성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 움직이고 있는데 제주는 통합은커녕 3개 시도로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카도 아니고..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를 정액으로 받고 있는데 시장 직선제와 기초단체를 부활하면 정부에서는 교부세를 못준다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특히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분리되면 서제주시 관내는 경마장으로 레저세(마권세)600억원과 렌트카 리스차량 등록으로 자동차세를 포함해 수백억원이다. 또한 인구수를 보더라도 종합소득세와 일반재원이 대부분 서제주시가 월등히 높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골프장도 동제주시 보다 서제주시에 집중됐다.
그러나 동제주시는 이러한 업체들은 전무한 상황으로 동제주시는 일반재원을 제외하면 세입이 없어 손가락만 빨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간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로지 오 지사 공약사항으로 시장 직선제와 기초단체 부활만 생각할게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