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어제(3/20)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2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 3가지가 세부 정책과제로 담겼다.
또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의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9일까지이며, 답변 여부와 더불어 답변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