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이하 ‘파란’)은 3월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제주도 국회의원 후보와 각 정당에 제안할 '4⋅10 총선, 제주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파란’이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1) 환경수용성을 고려한 ‘생태 제주’의 비전 제시, 2)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도 개선, 3) 오염 규제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제안 등 3개 분야와 각각의 세부 과제를 아래와 같이 담고 있다.
다음은 '4⋅10 총선,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개 정책과제'
-환경수용력을 고려한 '생태 제주'의 비전 제시
1) 현 제주특별법을 ‘생태제주특별법’으로 전면 개정
2) 제주 제2공항 사업과 동부하수처리장 등 갈등 현안 해결
3) 갯녹음으로 사막화된 제주 바다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2)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3) 기후위기 대응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정부 조직 체계 신설
4) 해변 문화유산 발굴과 보호
5) 지역 중심의 해양 보호 활동 주체 양성과 지원
-연안오염 규제 및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제안
1) 갯녹음 원인 규명과 R&D 지원
2) 인공어초・어촌뉴딜 300 사업 원점 재검토
3) 통합물관리의 관점으로 제주형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4) 육상양식장 배출수 수질 기준 강화
5) 해양폐기물 수거책 마련과 낚시면허제 도입
6) 환경자원총량제 안착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파란’은 지난 2월 21일 ‘파란’ 전문위원과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기후위기와 국제자유도시의 ‘맨 앞’에 선 제주도의 해양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토론하는 ‘4.10총선-제주 해양정책 제언을 위한 파란 전문위원 집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연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고 임형묵(자연다큐멘터리 감독), 윤상훈(파란 전문위원), 박찬식(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홍상희(해양다큐 멘터리 제작팀 돌핀맨), 고광민(서민생활사 연구자), 오은주(성산읍 시민조사단 습지조사 팀장), 그린씨(그린디자이너), 신수연(파란 센터장) 등이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에 참여 했다.
이날 발표하는 '4⋅10 총선,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개 정책 과제'는 2월 21일의 ‘파란 전문위원 집담회’ 때 제안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이다.
최근, 기후위기가 초래한 수온 상승과 국제자유도시로 상징되는 난개발의 결과물인 육상 오염원은 제주도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땅과 바다의 환경수용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생산 위주의 농업, 축산, 양식업은 네이처 네거티브(nature negative)의 결론으로 치닫고 있다. 그야말로, 개발 대격변의 시대가 만든 ‘낭떠러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제주도가 있다.
‘파란’은 제주도만의 본연의 가치인 ‘제주 가치’는 제주도의 독특한 생태와 경관의 가치라고 인식한다.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 전략은 제주도 본연의 가치 보전과 환경수용성의 위기 인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파란’은 4.10총선이 ‘난개발 총선’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기후총선’, ‘생태총선’이기를 바라며, 각 정당과 후보들은 '4⋅10 총선, 제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3개 분야 14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하고 총선 정책에 반영하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