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공약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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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감 공약 평가, 짜고 치는 고스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3.01.3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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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위원회 친정체제 구축, 외부평가는 최하위 대조적

 
양성언 제주자치도교육감의 공약 이행이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번 평가는 외부평가가 아니라 전‧현직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공약실천위원회가 내린 자체 평가다.


30일 도교육청은 2010년~2012년가지 양 교육감의 4개 영역 42가지의 공약과제별 자체 평가 결과, 10개는 ‘우수’ 나머지는 ‘매우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평가위원은 현 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15명 가운데 9명은 교육행정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실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교직원들이었고 제주도청 공무원 2명이며, 학부모 2명, 전 시민단체 대표 1명, 교수 1명으로 전‧현직 공직자들이 대부분으로 후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약 평가 지표인 ‘계획 추진의 적절성, 미흡분야 대처성, 예산 확보율, 예산 집행률, 협력기관과의 협조 정도’ 만으로는 해당 공약이 교육 현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 협력체제 구축’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제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9월 외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전국 시‧도교육감의 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은 평균 총점이 65점 미만인 D등급을 받았다.
 

 

제주는 연차별 목표달성분야에서 SA등급을 받긴 했지만 나머지 4개 분야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한편, 제주도교육감공약실천위원회는 30일 제6회 회의를 열고 14대 교육감 취임 후 2012년까지의 공약과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4대 영역 42개 과제 공약사업이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심의하지만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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