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정책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여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를 앞둔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되고 있는 환경정책포럼 7차 세미나는 한국환경정책.평가원(원장 이병욱)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양영오)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첫날 전성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주도 보호.보전지역 통합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주도는 독특하고 지역특성이 강한 자연환경자원으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재, 람사르습지 등록 등 국제적 환경 관심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강한 개발압력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관리방안만 제시되어 있고 통합관리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제도화 시행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는 우수한 환경자원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목표상을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충관리하고, 훼손된 지역의 복원을 통해 환경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관리는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 수립시 의사결정 참고자료 및 지원시스템으로 활용하고, 환경전반에 대한 친환경적 발전전략 수립 시행으로 제주고유의 자연자원 및 희귀식생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자연.생활,인문.사회 환경 전반에 대한 환경자원총량관점에서 친환경적 발전전략을 수립, 제주고유의 자연자원 및 희귀식생 등 생물다양서 보전을 위한 관리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경자원통합관리방안으로는 “주민인식조사를 통한 4개 범주의 21개 평가항목을 도출, 각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분포상황 및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고, 지역발전계획을 적용, 42,06%의 환경자원통합관리로 미래 목표치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관리를 위해 환경자원을 등급화하고 1,2등급을 환경자원의 통합관리 대상으로 선정, 3등급 지역의 관리를 통한 환경자원의 향상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4,5등급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으로 보전되고 있으나 완충지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과 법적 보전지역 내 훼손지역에 대해 복원계획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위원은 통합관리 시 국가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관리 및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은 “행정은 물론 도민들도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지역의 자원이자 관리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도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신뢰와 협력증진은 환경자원 총량관리지역의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적인 관리방식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관련 자료 및 현재의 문제를 논의하고, 이해관계를 조정, 관리의 방향과 책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윤 제주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게환경수도 제주 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환경수도(허브)의 개념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적 복합체로 인식, 다양한 도시활동과 공간구조가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 안정성을 달성하도록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은 “환경수도는 기능적 개념으로 환경분야 활동이나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이며, UN 기구 등에서 환경관련 수상을 계기로 환경도시로 통칭되는 도시”라며, “국제지구 또는 국가 단위에서 환경도시를 평가하거나 인증시스템에 따라 인증기관에 의해 선정된 도시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환경수도는 국제적인 공신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국제기구 또는 단체에서 일정한 평가. 인증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 도시라며, 전세계적으로 환경도시 중 모범이 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의 특성화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천혜의 자연환경자산을 활용한 제주형 발전모델 구현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발전체계 구축 △100년 후를 내다보는 지역창조 운동 △치유. 생태관광의 활성화 및 환경수도 견학 .시찰 △친환경 농업 등 청정 특산물 부가가치 증대 및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환경수도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세계환경허브 평가 및 제주형 의제 채택 △제주도 유네스코 곶자왈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도 용암숲 곶자왈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원 △제주 하논 분화구 복원.보전 △독특한 해양 생태지킴이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 등을 꼽았다.
김 연구원은 “세계환경수도 비전 실현을 위해 친환경사회체계 조성을 위해 범도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특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리사이클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과 대기환경보전으로 청정공기가 상품이 되는 지역을 조성하고, 녹지공간의 확대 및 농지 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토론에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는 “세계환경수도가 가기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범위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은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이원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곶자왈 지역에 대해서도 등급을 상향시켜야 한다며 이는 낮은 등급을 가진 곶자왈 지역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승부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정책관은 “제주의 특성이 강한 환경자원인 습지, 오름, 용암동굴 등을 DB구축으로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등이 반영된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에 대한 구축 및 시스템 개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데이터 갱신 및 시스템 개선으로 환경자원 총량제 권고안을 마련, 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개발사업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정책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입각한 총량제도 운영방안을 개선시키고,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제주가 세계환경수도로 가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에서 모인 환경분야의 대표적인 석학들인 이들 포럼 참석자들은 2일째인 21일에는 한라생태숲을 탐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