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지원단’ 자문회의가 열린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청사 국제실(3층 회의실)에서「(가칭)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에 따른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 추진지원단’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연구용역은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성공개최를 계기로 제주의 자연환경가치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글로벌 수준을 갖춘 사회·경제·환경시스템으로 전환, 세계환경수도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5월부터 9월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의 연구추진 전략 및 방법, 주요 연구쟁점 등 용역수행계획 보고에 대해 추진지원단의 질의응답, 의견수렴, 자문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추진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학계, 유관기관·단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3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용역은 추진지원단 1차 회의결과 특별법 제정의 타당성을 정립하고, 제정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입법설계와 논리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도는 환경과 법제와 관련한 도내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제주선언문 및 제주형 의제, 국토·환경계획과 관련된 현행 법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특별법 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정립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추진지원단의 자문회의, 도민 설명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완성하고,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