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공무원 인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불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인원은 2006년 763명에서 2007년 1635명, 2008년 1894명, 2009년 2284명, 2010년 2270명, 2011년 2238명, 지난해 말 221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12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충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정원은 99명 줄었지만, 인건비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 직급 상향외에도 기간제 등 무기계약직의 3배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반공무원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 전국평균 14.3%인데 비해 제주도는 43.9%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 무기 계약직 증원을 통해 행정공백을 메워왔던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시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500명 감축계획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무기 계약직이 폭증한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에 잡히지 않아 의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회 동의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