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보)톡톡 튀는 국민 제안 녹색성장 아이디어
최근 정부가 실시한 ‘생생경제, 국민아이디어 공모’에는 초등학생부터 80대 노년층까지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대거 참여해 9223건의 아이디어가 모아졌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국가 미래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톡톡 튀는 ‘녹색성장’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그 중 최우수상을 받은 2개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 ‘가축분뇨를 왜 그냥 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는 연간 4500톤. 이 가운데 83% 정도는 퇴비나 액비(물거름)로 재사용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대로 바다에 버려진다. 이 때문에 해양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오는 2012년부터는 축산분뇨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그럼 17%의 축산분뇨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손쉬운 방법이 육상처리이지만, 환경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곽현식 씨는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아이디어를 내놨다. 축산분뇨를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축산농가 밀집지역에 설치·보급해 발전 전기는 한국전력공사가 사들이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의 일부를 축산농가에 지급하자는 것.
곽 씨는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전시설 건설에 필요한 자금 중 30~40% 정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비롯, 장기저리 융자 확대,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등의 혜택을 늘리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되는 계통연계(둘 또는 그 이상의 전력 계통을 함께 접속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정부가 보조하는 바이오가스 발전차액 기준가격도 현 수준에서 20원씩 인상할 것도 제시했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축산분뇨 등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곽 씨의 설명이다.
곽 씨는 “독일 윈데마을의 경우 축산분뇨 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활성화로 이미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유명하다”며 “이 같은 마을이 독일에는 3000여개가 넘고 일본도 200곳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 곽 씨는 과학이나 에너지, 축산이 아닌 사회복지분야가 전공이다. 그런 그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게 된 것은 자신이 농촌에서 자라면서 축산분뇨 문제를 직접 겪어봤기 때문이다. 코를 찌르는 분뇨냄새와 그 분뇨가 땅속으로 침투해 하천으로 유입됨으로써 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는 것.
곽 씨는 축산분뇨 외에도 식품폐기물, 도축장폐기물 등을 혼합해 가스발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을 농가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컨설팅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에코트리’ 마일리지 쌓으면 무료쿠폰도
‘가상세계 속 나뭇잎이 12개 모이면 진짜 나무가 된다.’
농담이 아니다. 경남 김해시가 창안한 ‘에코트리(Eco-Tree) 프로젝트'는 이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인터넷의 가상세계(on-line)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네티즌들이 다양한 환경 관련 내용을 12회 제안하면 시는 기업과 단체 등의 후원을 통해 제안자 명의로 실제 나무를 심어 점차 ‘에코트리’ 숲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다.
또 참여하는 시민이나 후원 기업에게는 에코트리 마일리지를 부여해 참여자에게는 공공시설 무료이용, 교통카드 충전 등의 혜택을 주고 기업에게는 탄소배출권을 인증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해시는 이를 위해 기업체와 기관, 환경단체,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에코트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시민들이 온라인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제안’, ‘나무 이야기’, ‘애니메이션’, ‘UCC’, ‘환경교육 및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에코트리 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단순히 숲 조성 차원으로 끝나지 않는다. 가상세계에서 일반시민들의 정책제안과 나무 이야기, 애니메이션 등이 모아지면, 이를 스토리텔링화해 출판, 영상,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에코트리 숲에는 환경생태체험관, 어린이 탄소학교, 테마공원 등이 조성돼 환경교육과 체험현장으로 활용되고, 환경체험 이벤트 및 교육, 친환경전시회, 친환경기업 유치 등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산업을 육성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해시는 에코트리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부터 2015년까지 반룡산 공원과 삼계근린공원에 생태숲, 경전철(부산-김해) 교각에 쉼터, 북부신도시에 시민의 숲, 가야의 거리에 철쭉길을 각각 조성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25억원을 투입해 불암, 전하, 흥동지구 10만㎡에 은행나무를 비롯해 매화, 느티, 이팝, 해송, 잣나무 등 1만600그루를 심기로 했다.
김해시 윤정원 정책담당관은 “이 사업은 수목 식재와 숲 조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도시 김해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국적으로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국내 최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실천 캠페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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