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지사 당선자 새도정준비위원회 도정준비1위원회는 환경도시, 복지, 자치·안전 등 세 가지 분과는 22일 오전 11시 준비위 사무실에서 도정준비1위원회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새도정준비위원회 복지분과 보건 분야는 제주·서귀포의료 적자누적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로 인해 투자 및 인력고용 미비로 국고지원 미흡, 도민신뢰 저하 등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적자누적 사유로 의료수익 대비 과다한 인건비 비율, 은행차입금에 따른 이자부담, 급성기환자 감소, 고가 기자재 운영, 공공의료사업 수행을 주요원인으로 볼 수 있고 했다.
따라서 제주의료원은 노인질환 치료 및 관리에 기능 및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며, “현재 건립예정인 요양병원을 활용하여 병원-요양병원-요양원간의 환자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경영수익 향상을 도모하고 제주도 노인 보건·복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도차원의 의료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서귀포의료원(재활병원 포함)은 산남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육성하고, 공공보건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기능 및 역할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취약지역인 서귀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강화하고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노사관계 신뢰회복 등을 통한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병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합계출산율 역시 2.1명의 대체인구 수준에도 미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며, 결혼 및 출산 지연, 영유아 양육비용 및 과다한 사교육비 등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실정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24시간, 일시, 휴일, 야간 어린이 돌봄 시설의 설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운영되는 24시간 어린이집은 조천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아동보육수요층이 많은 연동·노형 등의 보육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어, 제주시권내 24시 어린이집의 경우 거점형으로 신제주 중심의 어린이집의 추가 선정과 함께 서귀포 동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지정 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특장차(리프트차량 등) 이용인원 분석 등을 통한 연차적 확대하고, 제주지역 CNG가스 충전소를 조기 설치와 저상버스 확대 추진해 교통약자이동지원과 관련 서울의 경우 최저 1500원에서 최고 5500원인 점을 감안 제주지역의 경우 이용요금 관련 검토가 추가논의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환경도시 분과 (교통분야)는 ‘새도정 준비위원회’는 도민에게 보다 저렴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도내 전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버스노선망을 구축하고, 승차요금을 이용거리와 환승횟수에 관계없이 1,000원으로 단일화해 버스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과도시 분과 (도시분야)는 경관이 제주 미래의 생명선임을 인식하고 제주자연유산이 인문적 가치에 기반을 둔 제주형 경관조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도시는 그 도시의 정체성 정립을 위한 도시 비젼과 도시 전략을 제주의 자연적 특성과 역사 속에서 발굴하도록 하고 모든 개발과 도시 관리는 이 전략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환경과도시 분과 (환경분야)는 세계환경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유네스코 3관왕 등 국제적인 환경브랜드를 활용하기 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비전을 국제자유도시와 조화롭게 추진, 세계환경수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계획으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제주세계환경허브센터 설립, 제주환경보전 기여금 조성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자치안전분과는 인적재해, 자연재해, 사회적 재해, 해난 재해 등 안전관리 업무의 분산화로 현장지휘체계가 다원화되어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대응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이고 완벽한 자립형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주형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행정지원 분야(예방 및 복구) 및 현장대응분야(대비 및 대응)을 통합해 일원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을 가칭 ‘제주 안전관리 본부’를 설치, 관련 조직을 통합․흡수해 일원화하고 재난안전 기능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종합적인 예방 및 복구 정책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대응분야(대비ㆍ대응)는 소방중심으로 통합 강화하여 현장 전문성 확보, 효율성 강화와 강력한 수직적 통제를 중심으로 명료한 조직체계로 구성하여 자원 동원 등 현장을 총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 지휘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단, 해상안전관리담당(신설)을 통합해 소방, 인적재난, 자연재난, 사회적재난, 비상ㆍ민방위, 해상안전 관리, 복구(건설 등) 업무가 일원화된 완전 통합형 모델(소방안전본부장 산하 혹은 3급 본부장급 신설)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