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관료+마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 등 고질적인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고기영 차장검사)'를 설치한 제주지검이 최근 3-4건의 비리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관피아 수사 건과 관련, 이미 정보수집과 참고인 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인 만큼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증거수집과 참고인 조사까지 하면서 혐의 입증에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피아 수사는 수의계약이나 금품 거래 등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피력한 것은 실질적인 정황과 증거를 포착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제주지검은 지난 5월 21일 대검찰청에서 개최된 전국 검사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 동월 22일자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제주지역 민관유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수사 대상은 '관피아' 범죄로, 공무원이 퇴직한 후 공공기관이나 관련 민간업체로 자리를 옮겨 감독기관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감독기능을 약화시키는 경우, 전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단체나 관련 민간기업의 대표, 감사 등으로 취업해 정부의 감시·감독을 약화시키는 경우 등이다.
또한 공공기관 비리, 기타 공직자 및 공공부문 업무수행자의 민관유착 비리 등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지검은 관피아 등 범법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위해 '민관유착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했다. 064-729-4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