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시는 각부서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시 권한강화를 위한 과제 발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 변태엽 안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시 권한강화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민선 6기 원희룡 지사님께서 행정시와 읍면동 기능을 강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시 업무를 읍면동에 권한이양에 대한 과제들을 찾아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우선 해당담당부서에서 발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태엽 국장은 “각 분야별로 해당부서에서는 과제들을 찾아 도에서 업무를 이양하면서 예산과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 부서별로 발굴된 과제들을 설명을 듣고 관련된 부서들은 철저히 검토해 정리해 혐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어 부서별 발표에서 안전자치행정국은 △현업부서 지정 권한위임 △실질적 조직.정원 지율조정권 완전보장 △제주시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무위임에 따른 인력 조정 △재해지도의 제작.활용.관리 △실질적인 예산편성.집행권 완전보장 △감사위원회 감사 및 조사권 행정시 이양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 위임 △주민센터 담당조직 개선(최소 2담당) △자주재원(세외수입)확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인력보강 △지방세입정보팀 신설 △행정시 권한강화 T/F팀 상설기구화 △공유재산 매각업무 일원화 추진 등이다.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시설관리 담당 신설 △공공복지전달 강화를 위한 부서장 확대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공무직 전환 등이다.
문화관광국은 △문화재 관리업무 일부 시에서 도로 이관 △관광업무 담당신설(인력증원) 등이다.
농수축지식경제국은 △노동복지회관 관리 일원화 시에서 도로 이관 △위임사무에 대한 재진단을 통한 인력.예산 △수출입에 관한 사무 시에서 도로 이관 등이다.
청정환경국은 △생활환경 민원업무 처리 기능개선 △청소인력(장비)(자체 확충 권한 부여 △노조전담 노무관리사 자체 배치 운영 △재선충병 방제조직 기능강화 △북구광역소각장 위임사무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등이다.
도시건설교통국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무 시에서 도로 이관 △도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권한위임 △행정시 관할 동지역내 지방도와 구)국도에 대한 도로관리사무 도로사업소로 이양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이관 △위반건축물 단속.정비 인력 확충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관 △대형건축물 건축허가사무 도로 이관 △개발행위 관련업무 효율적 처리 건축신고 농자산지전용협의 읍면 권한 이양 △마을어장 수산종묘방류 업무 이관 △한우관련사업 행정시 업무이관 등이다.
애월읍은 △읍면동 지원기준 차별화 △주.정차 단속업무 개선 등이며, 한경면은 △불합리한 행정시 조직 개선읍.면장 차량지원 등이다.
삼양동은 정원조성 및 주민센터 담당 신설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풀 사업비 책정 등이며, 노형동은 △이면도로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기능보강 등을 제안했다.
제주시는 민선6기 핵심사항으로 추진하는 종전 자치단체 수준의 권한 행정시 이양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안전자치행정국장을 팀장으로 본청 과장, 읍․면․동장 등 7개분야 24명으로 행정시 권한강화 T/F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