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제주시장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모두 '위법'으로 결론을 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시지부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시지부는 1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없어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시장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논평은 "감사결과에 의하면 문제의 시작은 업무미숙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업무미숙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기인했다고 보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주시에 적정한 공무원 정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 중징계 등의 신분상 문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어긴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징계는 당연하다"며 "그러나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에 대한 고려 없이 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내린다면 민원인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크게 위축시킬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증축 등의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 카페 건축물은 스스로 철거까지 하겠다고 밝혔다"며 "일반시민이야 이러한 경우 과태료를 내거나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일반시민이 아닌 제주시장으로서 시민과 공직자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 "시장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떻게 민원처리를 해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평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는 자치권부활이 정답"이라며 "차선책으로라도 행정시장직선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시장의 위법성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감사위 결과 중 일부를 인용해 이번 사안의 본질이 하위직 공무원의 '업무미숙'에 방점을 두면서 다소 의아스럽다”고 했다
이날 논평은 이지훈 시장이 기자회견 후 다음날 나온 것이어서 마지못해 발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