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이윤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 땅 중 외국인 소유 토지는 1373만8000㎡로, 이중 중국이 592만2000㎡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며, “지난 2010년과 비교하면 중국인 토지는 6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인 소유토지의 투기성 자본 유입 논란 속에 국내 또 다른 투기성 자본의 토지매입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소지인 도외인의 제주도 토지 보유면적은 4억2840만㎡로 나타났다. 외국인 보유토지 면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면적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제주도 전체 면적 중 36.6%에 이르는 규모다.
제주도 땅 소유자를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이 53.6%로 가장 많았고, 경기지역이 20.6%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지역 소유자가 74.2%에 이른다.
이 의원은 "외국인 소유토지 현황 자료 외에, 국내 도외인 토지현황을 제주도청에 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재산세 부과 등 주소를 토대로 현재 보유현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외인 토지의 증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생각보다 많은 면적의 제주도 땅이 도외인 소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동안, 국내 투기성 자본이 눈에 띄지 않게 제주도 땅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국내 투기성 자본이 제주로 몰려드는 것도 경계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