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스위첸 분양가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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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스위첸 분양가 정보공개청구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11.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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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최고가 분양가 갱신 4개 항목 신청

사단법인 제주참여환경연대(이하, 참여연대)는  5일,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 분양가와 관련, 4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신청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제주시 아라동 스위첸 아파트는 지난 10월 25일,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719만원(3.3㎡당)이라는 제주도 아파트 분양사상 최고가의 분양가를 갱신하였으며, 참여연대는 거듭되는 분양가 상승이 이후 지속적인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의 혈세로 공공택지를 조성한 것이므로 건설사인 대기업이 아닌 도민에게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택지조성을 한 제주시측이 택지조성원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월 25일 제주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요청, 이 회의자료 중, 분양가 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분양가 7개 세부항목과 더불어 건설사측이 고분양가의 이유로 제시한 고급자재를 사용하였다는 근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비교자료 제시를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분양가 심의위의 회의록 공개와 분양가 심의위가 적극적으로 도민의 편에서 분양가를 심의하였는지 판단근거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주시가 공공택지를 조성할 시, 토지수용과 관련한 계약서류 공개 요청, 수용원가와 조성원가, 건설사측에 분양한 택지분양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시가 공공택지를 조성하면서, 투입한 조성원가를 세부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며, 제주시가 공공택지조성을 지나치게 사업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번 분양가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제주도 도시계획전반의 문제점까지도 심도 있게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공개청구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가 신속하고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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