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제주발전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례와 제주의 시사점'을 발표하고 " 일본의 나가노현 이이다시는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이다시의 비전인 환경과 문화를 생각하는 지역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은 이이다시의 장기비전에 따라 쓰레기 문제, 자연환경 문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관심을 갖고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이 지구온난화 방지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특성인 일사량이 풍부한 점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이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과 지역에 태양광 발전 설치 기술자가 있음을 알고, 시민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한 김 박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이 자주 바뀌는 구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제주미래의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중장기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사업단계별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며 "일본의 나가노현 이이다시는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역은 NPO법인을 결성, 시민펀드를 조성하여 공공시설과 학교 등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NPO법인은 비영리 활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만들어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일반가정에서도 태양광 발전에 비용부담 없이(0엔 시스템)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공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구조를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도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공사라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에너지 생산·공급관련 공사가 설치되어 운영되어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사 수익금을 활용, 마을단위에 분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박사는 2014년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 투자액은 3,1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15년은 3,180억 달러 규모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07년까지 급속히 성장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29%, 태양광 시장은 2015년 기준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며, 기타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성장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 1MW를 생산하는데 화력발전 0.3명, 풍력 3.6명, 바이오연료 13.5명, 태양광 27명으로 화력발전 대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고용 효과가 월등히 높아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박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인 전라북도 부안군 등용마을을 소개하고 "전라북도 부안군은 2003년 위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추진을 반대하면서 핵폐기장 예정부지 인근에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우리나라 최초의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마을이 필요로 하는 총 에너지의 50% 이상을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2008년 기준 71.6%인 61.6 TOE를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잠재량은 152.09 TOE로, 공급 잠재량의 약 57%를 공급 생산해야 지역 신재생 에너지로 100% 자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 너더작센주 윤데마을은 독일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오 에너지 마을로 2006년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로 바이오 매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로부터 출발했다고 소개했다.
지역주민의 75% 이상이 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최소 1,500 유로씩 투자를 하고, 지역 난방을 통해 각 가정에 열을 공급하는 사업을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소와 돼지의 액상 분뇨와 사일리지와 풀로부터 15,000톤 가량의 가스를 생산하여 열병합 발전, 지역협동조합에서 열에너지를 생산하여 마을에 필요한 수요량의 85%를 충당하고 있고 바이오에너지 시설은 악취를 발생하는 분뇨의 저장과 재사용을 통한 소모, 농민과 산림인의 생산품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마을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수입 발생 및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박사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단순한 에너지 생산이 아니라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사업단계별 적합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박사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